#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 성장의 요람,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거나, 때로는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과 '지정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관심 있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
## 규제자유특구, 계획이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지정변경 신청)
특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나 구역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땐 '지정변경'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제1항 참조) 즉, 특구가 속한 지역의 책임자가 직접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죠.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원본
*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사유서 (왜 변경하는지 상세히!)
*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서류 준비,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 잠깐! 경미한 변경은 절차가 더 간단해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할 시·도지사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오타 등 단순 문구 수정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특구 명칭 변경
*   특구 면적의 10% 미만 변경
*   특구 목적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세부 계획 변경 (혁신사업, 전략산업 등)
*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등
훨씬 간편하죠? ^^
### 변경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지정변경이 완료되고 그 내용이 **고시된 날부터** 변경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 제3항)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특례 등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동법 제81조 제4항 본문)
## 부득이하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면? (지정해제 신청)
특구 운영이 어렵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 안타깝지만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정해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어떤 경우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7조제1항)
*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될 때
*   규제특례 적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 지정을 받았을 때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해제가 필요할 때
*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
*   특구 운영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으로 평가된 경우 (동법 제83조 제1항)
*   개선조치 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
이런 사유가 있다면 지정해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요?
지정해제를 신청할 때도 지정변경과 유사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원본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왜 해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사유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정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 제2항)
지정해제가 결정되면, 그 내용은 **관보에 고시**되고 해당 시·도지사 등과 민간기업 등에게 즉시 통보돼요.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과 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법 제8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5항)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 지정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특구에 적용되던 **규제특례 등의 적용은 중지**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 제5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특례 적용 중단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예: 사업 완료, 건축물 철거 곤란/비용 과다 등)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2조 제5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52조 제2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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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계획을 수정하거나 마무리하는 절차를 아는 것도 꼭 필요하답니다!
혹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   **참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