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준비, 이것만 알면 반은 성공! A to Z 가이드 ✨
안녕하세요! 좋은 뜻을 모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그 꿈을 펼치려는 분들, 정말 멋진 도전을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첫걸음, 바로 ‘설립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STEP 1: 비영리 사단법인의 밑그림 그리기! 🎨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 법인 설립도 밑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어떤 법인을 만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단계랍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법인의 목적 정하기)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 법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영리 아닌 사업’이란 게 꼭 ‘공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법인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괜찮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문 연구를 위한 학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 단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지원 등이 모두 가능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첫 단추랍니다.
혼자보다는 둘! 함께할 설립자를 모아봐요! (설립발기인 구성)
좋은 뜻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 즉 ‘설립발기인’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이 설립발기인들이 모여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만들고, 초기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법인의 목적에 공감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법인, 이름은 뭘로 할까요? (법인 명칭 정하기)
이제 우리 법인의 얼굴이 될 이름을 정할 차례예요. 법인의 명칭은 우리가 하려는 사업 목적을 잘 나타내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인과 똑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辛っ苦しく(힘들게) 준비했는데 이름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순 없잖아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메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멋진 이름을 찾아주세요!
STEP 2: 우리 법인의 헌법, 정관 만들기!
법인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면, 이제 법인의 뼈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계, 바로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정관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관’이라고 하니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정관은 우리 법인의 운영 규칙을 담은 약속이자, 법인의 ‘헌법’과 같은 존재예요. 법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문서로 정해놓는 거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나중에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랍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이것만은 꼭! 정관 필수 기재사항 (민법 제40조)
우리 법인의 헌법인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 7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니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목적: 우리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 명칭: 앞에서 정한 우리 법인의 이름!
-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소! 만약 사무소가 여러 곳이라면 모두 기재하고, 그중 주된 사무소는 어디인지 정해야 해요.
- 자산에 관한 규정: 법인의 재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 회비 규정 등!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법인을 운영할 이사를 어떻게 뽑고(임명) 해임할지(면직)에 대한 방법! 꼭 총회 의결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우리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탈퇴나 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칙!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만약 법인의 활동 기간이나 해산 조건을 정해두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우리만의 규칙도 넣어볼까요? (임의적 기재사항)
위에 언급된 7가지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우리 법인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관에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 등등 우리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관에 담아 더욱 체계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땅땅땅! 정관 확정하기 (창립총회)
이렇게 설립 발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만든 정관 초안은, 이후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 법인의 규칙은 이걸로 정합시다!” 하고 다 함께 동의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STEP 3: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들, 기관 구성하기! 👨👩👧👦
법인이라는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의사결정을 할 ‘기관’을 구성해야 해요. 사람으로 치면 뇌, 손, 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법인의 손과 발, 이사는 필수!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랍니다. 이사는 법인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이에요. 몇 명을 둘지, 어떻게 선임할지는 앞에서 만든 정관에 따라 정하면 된답니다.
주인의 목소리, 사원총회 구성하기
사단법인의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죠? 그 구성원, 즉 ‘사원(회원)’들이 모여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사원총회’예요. 정관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 사원총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역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필수 기관이에요!
꼼꼼한 감시자, 감사는 선택사항!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이사의 업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둘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필수는 아니고, 법인의 필요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기관이랍니다. 감사를 두기로 결정했다면, 감사 역시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임해야 해요.
STEP 4: 드디어 첫걸음! 창립총회 개최하기 🎉
설립 준비의 마지막 단계이자, 본격적인 법인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바로 ‘창립총회’ 개최예요!
창립총회, 왜 필요할까요?
창립총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배가 처음으로 닻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와 같아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해 온 과정들을 설립 발기인 및 초기 사원들에게 보고하고, 우리가 함께 만든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앞으로 법인을 이끌어갈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하는 공식적인 자리랍니다.
창립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나요?
창립총회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 설립 경과 보고: 어떻게 법인 설립을 준비해왔는지 과정을 공유해요.
- 정관 승인: 미리 작성된 정관 초안을 최종 확정해요. ‘땅! 땅! 땅!’ 의사봉 두드리는 모습, 상상되시죠?!
- 임원 선임: 정관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운영할 이사와, 필요하다면 감사를 선출해요.
-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필요시): 앞으로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 설립 발기인들이 그대로 법인의 첫 사원(회원)이 된다면, 발기인 총회가 곧 창립총회의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좋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니만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분명 멋진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오늘 알려드린 설립 준비 절차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꿈꾸시는 비영리 활동 힘차게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