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취소 사유 절차 통보: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며 받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정말 어렵게, 또 자랑스럽게 얻는 인증인데요,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자세히 살펴봐요!

가족친화기업 인증, 왜 취소될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인증인데, 취소된다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지,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절대 안 되는 이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이건 정말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처음부터 서류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 패널티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그 날로부터 무려 3년 동안은 다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없게 돼요 (법 제18조 제3항). 정말 큰 불이익이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

•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원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그런데 인증을 받은 후에 이러한 인증 기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 인증받을 때의 마음가짐과 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기업 환경이 변하면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기준 미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법에서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심사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우, 도입했던 유연근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요!

인증 취소,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혹시 우리 회사가 기준에 미달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너무 염려 마세요. 인증 취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된답니다. 갑자기 통보되는 일은 없어요!

첫 번째 신호: 예고 통보를 받아요

• 친절한(?) 사전 안내: 만약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소 예고 통보를 보내요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무엇을 알려주나요?: 이 통보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인증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지(취소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소명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제출 기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두 번째 기회?: 소명자료 제출과 2차 통보

• 의견 제시의 기회: 예고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는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 혹시 놓쳤다면?: 만약 이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한 번 더! 2차 예고 통보를 보내줍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 소명자료 검토: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 절차는 중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통보 기간에도 자료를 내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마지막 단계: 청문 절차

• 직접 이야기할 기회: 인증 취소처럼 중요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 제21조 제2호). 청문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해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최종 결정: 인증 취소 확정

• 신중한 결정: 위의 모든 절차, 즉 예고 통보, 소명자료 검토, 그리고 청문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인증 취소가 결정됩니다.

인증 취소 후, 어떻게 알려지나요?

만약 안타깝게 인증이 취소되었다면, 그 사실은 어떻게 알려질까요? 투명하게 공개된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돼요

• 가장 먼저 알림: 인증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이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돼요

• 홈페이지 게시: 또한, 인증 취소 사실은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죠.

관련 기관에도 알려져요

• 정보 공유: 인증 취소 사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법 제18조 제2항). 왜냐하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게는 여러 정부 사업에서 인센티브나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취소되면 이러한 혜택들도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관련 기관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마음 편히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