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공익복무, 그리고 편입취소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국가대표 선수나 세계적인 콩쿠르 입상자 같은 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특별한 방법이죠?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꼭 해야 한다는 공익복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아요!
## 예술·체육요원, 어떤 복무를 하게 될까요?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복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실한 복무 이행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 의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총 2년 10개월, 즉 34개월**이에요. 편입된 날부터 바로 복무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답니다. 이 34개월을 무사히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혹시 기초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어떻게 되냐구요? 네, 이 기간도 당연히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복무 중에 징역, 금고, 구류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성실한 복무가 정말 중요하겠죠?!
### 복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술·체육요원의 가장 핵심적인 복무 내용은 바로 **자신의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의 특기 계발**이에요. 즉, 하던 분야에서 계속해서 기량을 갈고 닦고 활동하는 것이 주된 임무랍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고요. 꾸준히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인 셈이죠.
### 공익복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 활동 외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바로 **공익복무**인데요. 의무복무 기간인 34개월 동안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 시간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그럼 공익복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예술이나 체육 특기를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이나 체육 활동 지원
*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체육 교육 또는 지도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
이런 공익복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공익복무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3개월)로 최소 24시간 이상**은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 주의!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규정을 어기게 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심지어 편입 자체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어떨 때 복무 기간이 연장되나요?
복무 기간 연장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복무 이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그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3일 무단 이탈했다면 15일이 연장되는 식이죠. 헉!! 정말 큰 불이익이죠? (다만, 복무 이탈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경고 처분 누적:** 특정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복무 기간이 연장**돼요. 경고 처분을 받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24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익복무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등 근무기강 문란 행위
* 교육 중 대리참석, 무단 지각/조퇴 등 교육 태만 행위
특히,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미달되거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이 연장**돼요. 만약 정해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내에 이 연장된 시간까지 다 채우지 못하면,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 편입 취소,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복무 기간 연장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 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 **국외여행 관련 규정 위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병무청장의 귀국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돼요.
* **병역법 위반 형사처벌:** 복무 이탈 등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부정 편입:**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관련 분야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복무 중 범죄:** 의무복무 기간 중 저지른 범죄(위 병역법 위반, 부정행위 제외)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익복무 미이행:** 공익복무 시간 미달 등으로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만약 편입이 취소되면, 취소 사유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면 현역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였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는 그동안 복무했던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편입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편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사자에게 편입 취소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 사전 통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지방병무청장은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편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부터 공익복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연장복무와 편입취소 사유까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국가를 대표하거나 뛰어난 재능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어진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익복무를 통해 사회에도 기여하며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