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실태조사, 알아두면 힘이 돼요!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산업을 위해 힘쓰시는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복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제도와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복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귀 기울여 주세요!

## 여러분의 권리,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해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신성한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 시작 전 ‘서약서’로 근로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여러분이 승선하게 될 해운업체나 수산업체(이하 ‘해운업체등’)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전에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 서약서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답니다.

•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업무 내용)
•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나요? (근로시간)
•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휴가 규정)
• 월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임금 지급방법)

이런 구체적인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복무 시작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업체등의 장은 이 서약서에 적힌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병역법」 제23조의6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신고 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서약서 내용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겠죠? 해운업체등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만약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6 제2항)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 병무청에서 알려주는 필수 정보! 관련 교육받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시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여러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 정말 중요해요!

• 복무 중에 꼭 지켜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교육 후에는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보통 교육일 7일 전까지 회사(해운업체등)를 통해 여러분께 서면으로 통보되니,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

## 꼼꼼한 실태조사,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막!

여러분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 실태조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태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복무 환경과 권익 보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해운업체등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부당한 일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여 여러분의 복무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나요?

실태조사의 범위는 꽤 넓고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의 복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답니다.

• 선박 관리 상태: 해운업 분야는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는 100톤 이상 선박의 보유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원 관리: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봅니다.
• 신상 변동 통보: 여러분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제때 병무청에 통보하는지 확인해요.
• 업무 범위: 혹시 승선근무 외 다른 분야나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합니다.
• 서류 관리: 근로권익·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잘 비치되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인권 침해 여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병역법」 제23조의5,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정기조사: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수시조사: 만약 위반행위가 신고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더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면 꼭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조사는 관할 지방병무청 소속 실태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 에 따라 진행해요.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해외 근무 중이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서 조사할 수도 있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9조)

##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이렇게 해결됩니다!

만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여러분이 직접 권익 침해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다른 곳에서 복무할 수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 또는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해양경찰청 등 다른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통해 해운업체등의 장(선박 소유자나 다른 선원 포함)이 「근로기준법」, 「선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시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5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 제4항)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복무 관리가 부실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다음 해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병역법」 제23조의5 제4항) 이는 해운업체등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무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울 땐 언제나 병무청을 기억하세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무 중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관할 지방병무청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망망대해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권익보호 제도와 실태조사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를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