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소중한 내 정보 지키기!

안녕하세요! 😊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상상하기 어렵죠?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배달 앱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 SNS에 멋진 장소를 공유하는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위치정보가 활용되고 있어요. 정말 편리하지만, 한편으론 ‘내 위치정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거예요.

맞아요, 개인의 위치정보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랍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정해두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위치정보의 기록·보존, 누설 금지, 그리고 파기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내 정보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면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위치정보, 꼼꼼하게 기록되고 보존된대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 위치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인자료는 필수!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해요. 이게 바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거죠.

###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이 확인자료를 그냥 수기로 적는 게 아니에요!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또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이용, 제공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를 말하는데요 (위치정보법 제2조 제8호). 여기에 딱! 기록이 남아야 하는 거죠.

### 만약 기록/보존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기록·보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헉!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41조 제4호의2).

게다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직원 등이 업무 중에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치정보법 제42조). 물론,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면책될 수도 있답니다.

소중한 내 위치정보, 아무나 보면 안 되죠! (누설 금지 의무)

개인위치정보는 사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 비밀은 꼭 지켜야 해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나 그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위치정보를 절대로 누설하거나, 함부로 바꾸거나(변조), 훼손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예요 (위치정보법 제17조).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절대 누설 금지!

“어? 나 이 사람 어디 사는지 아는데?” 하면서 친구에게 슬쩍 말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모두 금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 누설하면 큰일 나요! (Penalties)

만약 이 누설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앞서 설명한 기록·보존 의무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죠?! 그만큼 위치정보 유출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42조).

목적 달성! 이제는 안전하게 파기할 시간이에요!

개인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깨끗하게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 위치정보도 마찬가지랍니다.

### 필요 없어지면 바로바로 파기!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려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앞서 말한 ‘확인자료’처럼 법에 따라 꼭 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23조 제1항 본문). 데이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

###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은 즉시 파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정보 주체인 이용자가 “제 정보, 조금 더 보관해도 괜찮아요~” 하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은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라는 점!

### 그냥 삭제? NO! 복구 불가능하게!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때는 그냥 컴퓨터 휴지통에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치정보법 제23조 제2항). 기술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삭제해서 혹시 모를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런 파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8호의2).

### 사업 접을 때도 확실하게 파기해요! (Closure/Suspension)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개인위치정보는 안전하게 파기되어야 합니다.
* 휴업(일시 정지) 시: 휴업하는 사업 범위 내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 (위치정보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 폐업(완전 종료) 시: 폐업하는 사업 범위 내의 개인위치정보는 물론, 법에서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까지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2항)

만약 휴업이나 폐업 시에 이렇게 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치정보법 제41조 제2호), 사업자들은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해야겠죠? 역시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요 (위치정보법 제42조).

오늘은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기록·보존, 누설 금지, 파기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약속들이랍니다.

이런 법적 의무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더욱 안심하고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보, 함께 지켜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