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비행승인 신청 촬영금지 확인
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멋진 하늘 사진, 영상 찍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각도에서 세상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드론 날려서 풍경 영상 찍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드론!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날리고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앗,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듯, 드론을 날릴 때도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특히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의 필수 조건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촬영금지 확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드론 비행, 그냥 날리면 안 되나요?! – 비행승인 알아보기
드론 날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비행승인’이에요. 이게 뭔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봐요!
비행승인이란 무엇일까요?
비행승인이란, 특정 공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관련 기관(주로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등)으로부터 “여기서 드론 날려도 좋아요!” 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왜 필요하냐구요?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 때문이죠!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다니는 길, 중요한 시설이 있는 곳 등에서 드론이 마구 날아다니면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언제 비행승인이 필요할까요?
모든 비행에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제한구역: 공항 주변(관제권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군사 시설 상공, 중요 국가 시설 상공 등은 기본적으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이런 곳에서 꼭 날려야 한다면? 당연히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 고도 150m 이상 비행: 드론은 일반적으로 지표면 기준(AGL) 150m 미만에서 비행해야 해요. 이보다 더 높이 날리고 싶다면? 네, 맞아요!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고도는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 자체 무게 2kg 초과 기체 (2025년 1월 1일 이후): (이 부분은 최신 규정 변동 확인 필요) 특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비행 승인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드론의 무게와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무게보다는 비행 구역과 고도가 더 중요한 승인 조건입니다.
비행승인,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죠?
예전에는 여기저기 전화하고 서류 보내고 복잡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편해졌어요! 바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 신청 방법: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비행하려는 날짜, 시간, 장소(정확한 주소나 좌표), 비행 고도, 드론 종류, 조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 참 쉽죠?
- 처리 기간: 신청한다고 바로 승인이 나는 건 아니에요. 관할 기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길게는 7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비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찍는 멋진 사진! 하지만 잠깐, 촬영 허가는 받으셨어요? – 항공촬영 허가
자, 이제 비행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나게 드론을 날려서 멋진 항공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잠깐! 혹시 항공촬영 허가는 확인하셨나요? 비행승인과는 또 다른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항공촬영 허가 ≠ 비행승인! (이거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별개입니다! 비행승인은 ‘드론을 날리는 행위’ 자체에 대한 허가이고, 항공촬영 허가는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에 대한 허가(정확히는 촬영금지 시설 포함 여부 확인)예요.
즉, 비행승인을 받았더라도 촬영하려는 지역에 국가 중요 시설이나 군사 시설 같은 촬영금지 시설이 있다면, 별도로 항공촬영 허가 신청을 통해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Q&A에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비행 승인 받았다고 촬영까지 OK된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왜 항공촬영 허가가 필요할까요? – 촬영금지구역 확인!
그렇다면 왜 항공촬영 전에 허가 신청(확인 절차)이 필요할까요?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시설의 무분별한 촬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요 촬영금지 시설 예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국가 중요 시설 (발전소, 항만 등)
-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만약 내가 촬영하려는 곳이 탁 트인 개활지이고, 주변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럴 때는 별도의 항공촬영 신청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안전하게 신청해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방부의 『항공촬영 지침서』 (2022. 12. 1. 기준) 제5조 제1항에서도 명백하게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개활지 등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촬영 허가 신청도 ‘드론 원스톱’에서!
항공촬영 허가 신청(확인) 역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비행승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촬영 목적, 기간, 장소, 대상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기관(주로 국방부)으로 신청서를 전달하여 검토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 처리 기간: 항공촬영 허가 역시 검토 시간이 필요해요. 비행승인과 마찬가지로 며칠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 기간: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확인받아야 해요!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단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자, 이제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행 전 체크리스트 (간단 요약)
- 어디서 날릴 건가요? 비행금지/제한구역인가요? 또는 150m 이상 높이 날릴 건가요? -> 비행승인 신청 필수!
- 무엇을 할 건가요? 항공촬영을 할 건가요? 촬영하려는 곳 주변에 군사시설이나 중요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애매하면 일단 확인!) -> 항공촬영 허가 신청(확인) 필수! (단, 명백한 개활지는 제외)
- 어디서 신청하나요?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모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촬영금지 시설은 절대 촬영 금지!
항공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혹은 허가 없이 촬영 가능한 지역이라도, 만약 우연히 촬영금지 시설이 찍혔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안전 비행, 즐거운 촬영의 첫걸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에요.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즐겁게 드론 비행과 촬영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라이프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유용한 드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이 글의 내용은 주로 2025년 3월 15일 기준의 정보 및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2022. 12. 1.)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비행 및 촬영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