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 절차 수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뭔가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니, 오늘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요!
산업폐수배출시설, 꼭 신고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냥 뚝딱 만들면 안 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게 바로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랍니다. 모든 시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설치신고’를 하나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설치허가’가 아닌 ‘설치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배출시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규모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폐수 전량 위탁처리 (특정 조건 충족 시): 설치허가 대상 시설이라도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 위탁받아 처리하는 시설이 특정 규제 지역 밖에 있다면 신고로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규제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지역 중 취수시설 상류 15km 이내 지역
- 특정 규제 지역 내 시설 (특정 조건 충족 시): 위의 규제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낸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내 사업장이 정확히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괜히 잘못 진행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설치신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그럼 신고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신고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제출, 수수료 납부 순서로 이루어져요.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정해진 양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 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폐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지 보여주는 도면이에요.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예상 오염물질 내역서: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쓰고, 물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질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서가 필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하겠죠?!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를 처리할 방지시설의 사양과 설치 계획을 담은 서류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배치도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서류들은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준비된 서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해요. 보통 시청이나 도청의 환경 관련 부서가 담당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설치신고를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직접 방문 제출 시에는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때는 조금 할인된 9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제1호).
신고 후 절차와 유의사항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까지 마쳤다면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몇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답니다.
신고증명서 발급
시·도지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야 정식으로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이에요!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제재가 따르거든요.
- 거짓 신고: 배출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2호).
- 미신고 설치/사용:
- 설치 지역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면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설치 금지 지역/제한 지역에 설치했다면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제42조 제1항제6호). 시설을 아예 없애야 하는 거죠.
- 신고 후 5년 내 미설치: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안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3호).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후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폐쇄명령을 위반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정말 무섭죠? 😨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죠?
법 개정 예정 사항? (2025년 기준 정보)
참고로, 현재 이 절차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인데요. 처음 참고 내용에 언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재(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린 절차는 유효하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과 환경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관할 시·도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