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및 제재: 꼭 알아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 2025년에도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은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정보 검색부터 소통, 쇼핑까지 정말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데요. 편리함 이면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통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나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 보호, 이것부터 시작해요!
인터넷 세상에는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도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꼭 표시해야 해요!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콘텐츠)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구요?
-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호나 부호, 문자, 숫자 등을 사용해서 전자적인 표시도 함께 해야 해요. 꼭 지켜야 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만약 이런 표시 의무를 어기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표시 안 된 유해물? 바로 삭제!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콘텐츠가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기술적인 방패막도 필수!
특히 다른 사람들끼리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을 주고받는 서비스(P2P)를 주로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까지 마련해야 해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까지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니, 정말 중요한 의무 사항이에요.
음란물? 불법촬영물? 꼼짝 마! 🚫
청소년 유해매체물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정보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은 절대 안 돼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 빌려주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 음란 정보를 유통시킨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업자의 기술적 방지 의무, 알아볼까요?
앞서 언급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 ‘음란’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들을 취해야만 해요. 꽤 구체적이죠?
- 정보 식별 조치: 정보의 제목이나 특징 등을 비교해서 해당 정보가 불법 음란 정보인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검색/송수신 제한 (1차): 위 1번 조치로 불법 음란 정보임을 인식했다면, 이용자가 이걸 검색하거나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해요.
- 검색/송수신 제한 (2차): 혹시 1번 조치로 걸러내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검색이나 송수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 경고문 발송: 불법 음란 정보를 전송한 이용자에게는 “이런 정보 유통은 불법이며 금지된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역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면 사업 등록 취소나 최대 1년의 사업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이죠.
불법촬영물 유통 막는 ‘파수꾼’이 필요해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누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생각보다 대상이 넓죠?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앞서 설명드렸죠?)
-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특정 서비스 (SNS, 커뮤니티, 대화방, 실시간 개인 방송, 검색 서비스 등) 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특정 서비스 제공자
이 의무를 위반해서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자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책임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지정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바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에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감시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업무를 책임지는 거죠.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책임자가 될 순 없어요!
그럼 아무나 이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책임자의 자격 요건도 정해두었어요.
- 해당 사업자 소속의 임원
- 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렇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 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재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꼭 필요한 약속들이랍니다.
이런 법적 장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업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이용자들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함께할 때, 디지털 성범죄 없는 밝은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