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정의부터 종류,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이 마약류에 속하는지, 또 ‘임시마약류’는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오늘 저와 함께 마약류의 정의부터 종류, 그리고 새롭게 지정되는 임시마약류까지 확실하게 짚어보아요!
‘마약’과 ‘마약류’, 뭐가 다를까요? 🤔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씩 살펴볼까요?
### ‘마약’의 원래 의미는?
‘마약(narcotics)’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됐어요. 이게 ‘무감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통증을 줄여주고 잠이 오게 하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물질을 가리켰습니다. 아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 그럼 ‘마약류’는 뭘까요?
과거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혼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 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을 모두 합쳐서 ‘마약류’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즉,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WHO가 말하는 마약의 특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 강제적 사용 욕구 (습관성):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어요.
- 내성 증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해야 해요.
- 금단 증상: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몸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요.
- 사회적 해악: 약물 사용의 피해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진 마약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참고로 이 법은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 첫 번째, ‘마약’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마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양귀비: 특정 종류의 양귀비 식물(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등)
- 아편: 양귀비에서 나오는 액즙을 굳힌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의약품 제외)
- 코카 잎: 코카나무의 잎 (단, 특정 성분이 제거된 잎은 제외)
- 추출 알카로이드 및 합성품: 위 식물들에서 추출한 성분(예: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및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시행령 별표 1)
- 기타 화학적 합성품: 위와 유사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 우려가 있는 화학 합성품 (예: 펜타닐, 메타돈 등) (시행령 별표 2)
- 혼합물질: 위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단, ‘한외마약’처럼 다시 추출하거나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특정 혼합제제는 제외돼요.)
### 두 번째,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말해요. 위험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6)
- 매우 위험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약물 (시행령 별표 3): LSD, 부포테닌 등이 여기에 속해요.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매우 위험하나 제한적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 (시행령 별표 4): 우리가 흔히 ‘필로폰’이나 ‘히로뽕’으로 알고 있는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등이 포함돼요. 역시 심각한 의존성 위험이 있어요.
-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 (시행령 별표 5): 바르비탈 계열 수면제, 플루니트라제팜(일명 로히프놀)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의존성은 덜하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심할 수 있어요.
- 위험성이 더 낮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 (시행령 별표 6):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물뽕’으로 악용되는 GHB, 진통제인 날부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그룹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오남용 시 의존성 우려가 있어요.
- 혼합물질: 위 성분들을 함유한 혼합물질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역시 특정 제외 기준이 있어요.)
### 세 번째, ‘대마’도 마약류랍니다!
대마는 그 자체로도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 식물 자체와 여기서 나오는 끈적한 액체(수지)를 말해요.
- 대마 제품: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예: 대마 오일, 해시시 등)
- 화학적 합성품: 대마 성분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예: 합성 카나비노이드)도 포함돼요. (시행령 별표 7의2)
- 혼합물질: 위 성분들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대마로 관리됩니다.
### 잠깐! 한외마약 등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다른 약물과 섞여 있어서 다시 분리하기 어렵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혼합물질 등은 ‘한외마약’ 등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새로운 위협! ‘임시마약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기존 마약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사회적으로 퍼지기 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 왜 지정할까요?
아직 정식 마약류 목록에는 없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들을 신속하게 마약류처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신종 환각 물질 등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
### 1군? 2군? 어떻게 나뉘나요?
임시마약류는 그 위험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지정돼요.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구조나 효과가 비슷해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에요.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단, 이미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받았거나 임상시험용으로 승인받은 의약품은 임시마약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면, 먼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지정하려는 이유, 물질의 이름, 1군/2군 구분, 지정 기간 등을 1개월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서(예고) 의견을 듣는답니다. 예고 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지정되면, 이 내용을 다시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물질들이 새롭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마무리
오늘 마약류의 정확한 정의와 법적인 분류, 그리고 신종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랍니다.
### 2025년 6월 19일 법 개정 예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마약류 정보는 어디서 더 볼 수 있죠?
마약류에 대한 더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 (antidrug.drugfree.or.kr/)> 웹사이트의 ‘마약류 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임시마약류 정보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