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불법복제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복제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제 그만! 🚫
길을 걷다가, 혹은 어떤 매장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정품 로고 없이 만들어진 캐릭터 상품이나, 불법으로 복사된 CD, DVD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들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누가 처리하나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나 각 지역의 시장님, 도지사님, 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나선답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발견하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되나요?
발견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은 그냥 두지 않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저작권법」 제133조 제1항) 이건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 사회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이 중요한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기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능력이 인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저작권법」 제133조 제3항)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돼요!
혹시 다른 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저작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 제6항) 그만큼 저작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온라인 세상도 예외는 없어요! 💻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의 불법 행위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경고 받고, 삭제될 수 있어요!
만약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이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당신이 올린 자료는 불법입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해당 자료를 아예 지우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OSP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5일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통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 제1호) 만약 이걸 어기면?! 무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OSP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무랍니다.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제4호, 제5호)
의견 제출 기회도 있대요
물론, 무조건 명령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 나름의 소통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7항)
반복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의 실수나 경고로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삼진아웃! 계정 정지 명령
온라인 불법복제물 때문에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또! 불법복제물을 전송했다면?!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정말 강력한 조치죠?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정 정지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3항)
- 첫 번째 정지: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이상 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반복될수록 정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구조예요.
나에게 미리 알려주나요?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3항) 물론, 이 통지 의무를 어겨도 OSP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제5호)
OSP의 역할과 책임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OSP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 제1항)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게시판 전체가 멈출 수도 있다고요?
개인의 계정 정지를 넘어, 아예 특정 게시판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가 심각한 게시판은?
만약 어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게시판에 대해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번 이상 내려졌고, 그 게시판의 성격이나 올라오는 자료의 양 등을 봤을 때 저작권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게시판 정지 명령!
이런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판이 불법 공유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예요.
미리 공지해야 해요!
게시판이 정지되기 10일 전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에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게시해야 해요.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5항) 이용자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공지 의무를 위반해도 역시 과태료!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제5호)
OSP의 보고 의무
게시판 정지 명령을 받은 OSP는 명령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 제1호) 이 또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자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각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된 「저작권법」 내용은 2025년 9월 26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바른 저작물 이용 습관으로 건강한 창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