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블로그 지기예요. ^^

혹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 학교 과제 등을 만들 때 이미지나 음악, 글 같은 자료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맨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자료를 발견해도 ‘이거 함부로 써도 되나?’, ‘저작권 침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던 적도 많으실 거예요.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저작권 걱정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저작권 걱정 없는 자유 이용 저작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쓰세요! 자유 이용 저작물 알아보기

창작 활동, 저작권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는 이미지, 음악, 영상, 글 등 대부분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잘못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으악!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

누구나 자유롭게! 이게 바로 자유 이용 저작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료에 저작권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이 있답니다. 크게 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국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자가 직접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저작물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어디서 이런 보물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누리’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자유 이용 저작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검색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편리하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다고요? 만료 저작물!

언제까지 보호될까요? 저작권 보호 기간의 비밀

저작권이라고 해서 영원히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보호 기간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보호되고요,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계산해서 70년 동안 보호된답니다. 예를 들어, 1954년에 돌아가신 작가분이 있다면, 1955년 1월 1일부터 70년이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그분의 저작물 대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우! 꽤 길죠?

2013년 7월 1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3년 7월 1일부터는 70년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70년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2013년 7월 1일 전에 사후 50년이 지나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이미 만료된 저작물은 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소급해서 70년 보호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건 그대로 만료! 그 이후는 70년! 아셨죠?! 😉

그래서 뭘 쓸 수 있는데요? 만료 저작물 찾기 (feat. 공유마당)

이렇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은 정말 다양해요. 오래된 명화, 고전 소설, 옛날 음악 악보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귀한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웹사이트에 가시면 ‘만료저작물’ 메뉴에서 쉽게 찾아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답니다. 역사적인 자료나 고전 작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겠죠?

나라에서 만든 건 마음대로? 공공저작물 완전 정복!

공공저작물이 뭐길래 이렇게 핫할까요?!

이번에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네, 맞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만들어서 공표하거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게 된 저작물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서 만든 정책 보고서, 공공기관에서 촬영한 홍보 사진이나 영상, 지자체에서 만든 지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잠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용 조건 확인 필수!)

“와! 그럼 공공기관에서 만든 건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가 있어요.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정보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저작물 (이 경우에도 자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공공누리’ 마크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디서 찾고 어떻게 쓰나요? (공공누리 활용법)

공공저작물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공공누리’예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 방대한 양의 공공저작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사진, 영상, 음원, 문서 등 종류도 다양해요!

공공저작물에는 보통 공공누리 마크와 함께 유형(Type)이 표시되어 있어요.
* 제1유형: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고, 변경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돼요! 가장 자유로운 유형이죠.
* 제2유형: 출처 표시하고, 상업적으로는 이용하면 안 돼요! (비영리 목적 O)
* 제3유형: 출처 표시하고, 내용을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 금지)
* 제4유형: 출처 표시하고, 상업적 이용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비영리 + 변경 금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으니,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용 없이,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

더 다양한 자유 이용 방법들: 기증과 CC 라이선스

애국가처럼, 마음을 나누는 기증 저작물

혹시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신 개인 저작물이었어요. 하지만 2005년에 유족분들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하셨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눔이죠? ^^ 이렇게 저작권자 본인이나 유족이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기증한 저작물들도 있어요. 기증된 저작물 역시 공유마당의 ‘기증저작물’ 메뉴 등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약속하고 쓰는 재미! CC 라이선스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들이 있어요. 이건 저작자가 “내 저작물, 이런 조건만 지켜주면 자유롭게 써도 좋아!” 하고 미리 허락 표시를 해 둔 거예요. 일종의 약속인 셈이죠.

CC 라이선스에는 몇 가지 이용 허락 조건 아이콘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 BY (저작자 표시): 누구의 저작물인지 꼭 밝혀야 해요. (이건 거의 모든 CC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포함돼요!)
* NC (비영리):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요.
* ND (변경 금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 SA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변경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 2차 저작물에도 원래 저작물과 똑같은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해요.

이 조건들을 잘 보고, 내가 사용하려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한 후에 이용하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인터넷에서 이미지나 자료를 검색할 때 CC 라이선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똑똑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죠?!

만료 저작물, 공공저작물(공공누리), 기증 저작물, CC 라이선스 저작물! 이제 이 용어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이용’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호 기간이 정말 만료되었는지,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 조건은 무엇인지, CC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인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똑똑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멋진 창작 활동을 마음껏 펼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