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사 공동계약, A부터 Z까지 파헤쳐 봐요! (유형, 절차, 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 혼자서는 규모가 큰 공사를 따내기 어려울 때, 다른 회사들과 힘을 합치는 '공동계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종류도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국가 공사 공동계약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주듯 편안하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 국가 공사, 왜 공동계약으로 진행할까요?
### ### 공동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 이걸 '공동수급체'라고 불러요!)을 이루어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함께 따내고, 같이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큰 공사를 여러 회사가 나누어 맡거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국가 입장에서도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권장하는 방식이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상 부적절한 경우를 빼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공동계약, 꼭 해야 하나요?
모든 공사를 공동계약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동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인 공사의 경우, 여러 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동계약 방식을 많이 활용해요.
### ### 지역업체 참여는 필수?!
네, 맞아요! 특정 조건에서는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의 업체를 꼭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지역의무 공동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2025년 기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이고 건설업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 사업 (국도,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다만,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이면 예외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이때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해당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그리고 지역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는 서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겠죠?
## ## 공동계약,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공동계약이라고 다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 ### 함께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 ### 각자 맡은 일은 확실하게! '분담이행방식'
이름 그대로, 각 구성원이 공사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맡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A 회사는 토목공사, B 회사는 건축공사를 맡는 식이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 ### 리더를 중심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팀의 리더 격인 '주계약자'를 선정해요. 이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총괄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각자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3호)
## ## 공동수급체,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나요?
자, 그럼 이 공동수급체라는 팀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으니 집중해주세요!
###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당연히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해요. 방식별로 요구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필요한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   **공동이행방식:**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다른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
앗! 그리고 한 업체가 동일 입찰에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건 안돼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
### ### 몇 명까지, 지분은 얼마큼? (구성원 수 및 지분율)
무작정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형별로 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율 제한이 있답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   **공동/분담이행방식:** 5인 이하, 각자 10% 이상 지분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등은 10인 이하, 5% 이상)
*   **주계약자관리방식:** 10인 이하, 각자 5% 이상 지분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88억 미만 균형발전 사업은 30% 이상, 국도/철도 등 특정 사업은 20~40% 이상 참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입찰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
### ### 대표자는 어떻게 정하죠?
팀을 이끌 대표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해요. 보통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당연히 주계약자가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자는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 팀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 ###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찰공고 확인:**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인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요.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들이 모여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등을 정한 협정서를 작성합니다. 표준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3.  **입찰 참가:**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요.
4.  **계약 체결:** 낙찰자로 선정되면, 구성원 모두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착공 전까지 구성원별 역할 분담, 투입 인력/장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공동계약을 진행할 때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 드릴게요!
### ### 돈은 어떻게 받나요? (대가 지급)
공사 대금은 보통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해서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다만, 선금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 ###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공동도급 내용 변경)
한번 정해진 구성원이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구성원 중 부도, 파산, 해산, 법정관리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더더욱 제한적이지만, 계약 내용 변경이나 기존 구성원의 문제로 요건 미달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 ###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제재)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해진 분담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무서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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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어떤가요? 국가 공사 공동계약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를 찾아보거나, 발주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주를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