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사 계약 선금 지급 요건 절차: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를 수주하셨다구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니 초기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 그래서 오늘은 국가 공사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오늘 이 글이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 드릴 거예요!
## 선금,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 공사 계약에서 '선금'이란, 공사 시작 전에 계약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원활한 공사 수행을 돕는 제도랍니다. 초기 자재 구매나 노무비 지급 등에 숨통을 틔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
### 선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미리 '땡겨'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공사일수록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데, 이 선금 덕분에 자금 걱정을 덜고 공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현재 정부 공사 참여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여야 선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랍니다. 또한, 이미 공사 일부가 진행되어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대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한도가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선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금지급 신청서**겠죠? 여기에 더해, 만약 하수급인이 있다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이는지, 특히 하수급인에게도 적절히 배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서나 증권** 제출이 필요해요.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국가나 지자체, 일부 공공기관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이 보증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선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즉시 현금으로 반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선금 지급,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나요?
신청 자격도 확인했고 서류도 준비했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계약 규모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다르답니다!
### 선금 지급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의 선금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공사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   **공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   **공사 계약금액 20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어때요? 생각보다 비율이 꽤 높죠?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주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   계약금액 20억 원 미만: 무려 **70%**까지!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5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심지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거나, 계약자가 녹색기술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비율에 더해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자가 정식으로 선금을 청구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죠?
### 주의! 예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잠깐! 선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계속비나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이라면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이 지급되고, **장기계속계약**이라면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또,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은 실제 예산이 편성된 연도에만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계약 종류와 예산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하수급체에도 알려야 해요!
원사업자가 선금을 받았다면,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투명한 정보 공유는 신뢰의 기본이겠죠?
## 받은 선금, 어떻게 사용하고 정산해야 할까요?
자, 이제 선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 어떻게 사용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 잘 따라오세요!
### 선금 사용, 아무데나 써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특히 **노임 지급이나 자재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선금을 받은 돈으로 하수급인에게 줄 선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기도 해요.
### 사용 내역 확인도 필수!
발주처는 선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선금 사용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 사용 내역은 꼼꼼하게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해요.
### 선금 정산은 어떻게?
선금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조금씩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을 정산해야 해요.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쉽게 말해, 공사가 진행된 비율만큼 선금도 함께 정산해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금이 정산 완료되면, 계약자는 발주처에 선금 정산 완료 증명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 혹시 선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선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선금 반환 사유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지급된 선금 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계약자가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예: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받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이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만약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 선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단순히 남은 선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자는 반환 시점까지 매일 계산되니, 계약 이행과 선금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 하수급자 직접 지급과 상계
만약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선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발주처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성대가가 있다면, 선금 잔액을 이 미지급액에서 우선적으로 충당(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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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 공사 계약 시 선금 지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면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