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제기 대상 기간 절차,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법령 도우미입니다. 😊 오늘은 민주주의의 꽃, 바로 선거! 그 결과에 대해 혹시라도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거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선거는 우리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선거소송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대상과 기간, 절차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선거소송, 도대체 왜 필요하고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그 결과는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바로 선거소송이랍니다. 뭔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예요.

### 선거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선거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이 선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개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법으로 정해진 사람만 가능해요. 바로 선거인(우리 같은 유권자!),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해당!),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즉,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내가 투표한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유권자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어떤 선거가 소송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참여하는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고요, 지방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그리고 교육감선거까지! 이 선거들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다만, 선거 종류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이 선거들에 대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거와는 조금 다른 절차를 따르니 집중해주세요!

### 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선거소송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정치적 안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딱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쉽게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되니, 날짜 계산을 정말 잘해야 해요!! 30일, 꼭 기억하세요!

###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속하고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 피고는 누가 되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바로 해당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그런데 만약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럴 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지방선거 소송, 조금 달라요! 선거소청 먼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소청’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 지방선거는 바로 소송? No! 선거소청부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선거소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거소청은 해당 선거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예: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이한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이 선거소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때 비로소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 소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제 선거소송!

선거소청을 했는데,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거나, 법정 처리 기간(결정 기간은 보통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 지방선거 소송 제기 기간과 절차

선거소청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선거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30일)보다 훨씬 짧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도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제기해요.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궐위 시 위원 전원)이 됩니다.

###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 역시 지방선거의 틀 안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선거소청을 거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선거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무효?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아주 경미한 위반이라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면, 선거 무효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 선거 무효 판결의 의미

만약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선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거 전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특정 투표구 등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선거 전부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결정이죠!

###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선거 결과의 공정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고 그 표 차이가 당락을 가를 정도였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아주 사소한 절차적 실수였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선거소송,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볼 수도 있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