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 결정 기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양육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니만큼 차근차근 함께 알아봐요! 😊
양육비,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죠. 부모라면 당연히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이 서로 마음을 맞춰 정하는 게 최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부모님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혼이나 혼인 취소, 혹은 인지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끼리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2호 등). 아이의 나이, 필요한 교육 수준,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 부모님의 협의 내용이 혹시라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어디까지나 최우선은 우리 아이의 행복이니까요!
이야기가 잘 안될 땐 법원의 도움을 받아요
서로 의견 차이가 크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너무 걱정 마세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나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필요하다면 법원은 부모님에게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밝히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 조회를 할 수도 있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임해야겠죠?
혹시 금액이 너무 부당하다면? 변경도 가능해요!
한번 정해진 양육비라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크게 변하거나, 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예: 큰 병원비)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한답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줄어드는 액수, 부모의 재산 변동 사유,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돼요(대법원 2018스566 결정 참조).
그래서,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 알아보기)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양육비는 얼마가 적절한 걸까?” 하는 점이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본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가 생활 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부모로서의 책임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길잡이가 되어줘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하고 있어요. (2021년 12월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 기준표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답니다.
이 표는 부모 합산 소득(세전 기준)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등 모든 순수입을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
이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잠깐! 중요한 법 개정 소식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니, 해당 시점이 다가오면 변경되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산정,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표준 양육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 양육비를 정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된답니다.
부모님의 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표는 부모님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이때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세전) 소득을 말하고요,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해서 번 돈, 부동산 월세 수입, 예금 이자, 정부 보조금, 연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표준 양육비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표준 양육비는 말 그대로 ‘표준’일 뿐,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가산(더하는 것) 또는 감산(빼는 것) 요인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외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가 더해질 수 있고, 반대로 부채가 많다면 감액될 수도 있어요.
- 자녀의 거주 지역: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산 요인이 되고, 농어촌 지역은 감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일 때는 조금 더 가산될 수 있고, 3명 이상일 때는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감산될 수도 있어요.
- 고액의 치료비: 아이가 아파서 큰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겠죠?
- 고액의 교육비: 예체능 특기 교육 등 특별한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산될 수 있어요.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감액될 수 있지만, 절차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요.
이 외에도 다양한 개별적인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산명시명령(「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이나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재산조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예요.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주면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이런 절차들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공정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양육비 결정,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의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서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원만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지만,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협의가 어렵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관련 상담 기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얻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양육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