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종류 확인

안녕하세요! ^^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민사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떤 종류의 소송이 있는지 알아보고, 소장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민사소송,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송이 아니랍니다. 내가 법원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내 상황에 딱 맞을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인의 소: “이 권리, 내 거 맞죠?”

말 그대로 어떤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 적극적 확인의 소: 예를 들어 “서울시 OO구 OO동 123번지 땅 100평은 내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죠. 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 소극적 확인의 소: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500만 원 빚진 사실은 없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무나 불리한 법률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거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대표적이랍니다.
• 중간확인의 소: 이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판결의 전제가 되는 다른 법률관계에 대해 먼저 확인을 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 중에 ‘애초에 그 물건이 내 것이 맞느냐’는 다툼이 생겨서, 소유권 확인을 먼저 받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임차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임차권확인소송’,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확인의 소에 속해요.

이행의 소: “약속대로 해주세요!”

가장 흔한 형태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달라'(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거든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OOO을 지급하라” 또는 “OOO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건물명도 청구소송’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등 아주 다양하답니다!

형성의 소: “관계를 바꿔주세요!”

이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 자체가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이에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바꾸는 거죠.

•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였던 법률관계가 해소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형성의 소예요.
• 다른 예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어요.

소장 작성, 이것만은 꼭! 필수 기재사항

자, 이제 내가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소송의 시작,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제1항)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정보

가장 기본이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과 소송의 상대방(피고)의 정확한 이름(또는 회사명, 상호)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나 법인이 당사자라서 법정대리인(부모님, 대표이사 등)이 있다면,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어줘야 해요.

사건의 표시와 법원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건명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내가 원하는 결론은?

소장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내가 이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판결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부분이에요. 판사님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내용 이상으로 판결해 주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만약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로 청구취지에 1천만 원만 써냈다면, 설령 판사님이 5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판결은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나올 수 있어요. 헉! 그러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왜 소송을 하게 됐나요?

청구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원인은 ‘이유’에 해당해요.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디테일을 더하는 방법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소장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입증방법: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겠죠?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사진, 진단서, 문자 메시지 내역 등등…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소장에 ‘입증방법’으로 표시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 증거 서류는 보통 원고가 제출하는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해요. (예: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1통)

첨부서류 목록: 빠짐없이 챙겼는지 확인!

소장에 어떤 서류들을 첨부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서 기재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입증방법 서류들(갑 제O호증)과 함께, 소장 부본(피고에게 보낼 복사본), 송달료 납부서,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등을 첨부했다면 그 목록과 수량을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편리하답니다.

작성 날짜와 서명 날인

소장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마지막에는 원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휴~ 어떤가요? 민사소송 소장 작성,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또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해요.

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일과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해 보시고, 혹시 혼자서 진행하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긴 여정, 첫걸음을 떼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