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복잡할 거란 걱정은 NO! 😊 심리 절차 특칙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액사건 때문에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재판’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 즉 ‘특칙’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심리 절차와 증거조사, 변론 과정에서의 특칙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소액사건 심리, 뭐가 다를까요?

소액사건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다루는 금액(소송 목적의 값, 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들이다 보니, 너무 절차가 복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변론 절차 특칙

보통 재판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법정에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액사건에서는 이 변론 절차에도 특칙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변론기일을 정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나와야 하지만(「소액사건심판법」), 뒤에서 설명할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진행되거나, 기록 방식이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답니다! 정말 빠르죠?

판사님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가끔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담당 판사님이 다른 법원으로 가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바뀌면, 새로운 판사님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변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변론의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바뀌더라도 특별히 변론을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정말 고마운 규정이죠. ^^

어? 변론 없이 바로 기각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특칙 중 하나인데요. 법원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 같은 서류들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명백히 이유가 없네”라고 판단되면, 굳이 변론기일을 열어서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도 바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겠지만, 명백하게 근거가 부족한 소송 제기를 막고, 불필요한 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랍니다. 그러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증거조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증거’가 필수잖아요? 소액사건에서는 이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편리한 특칙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판사님의 직권 증거조사? 이게 뭐죠?

원래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변론주의)이에요. 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 이걸 바로 ‘직권 증거조사’라고 해요.

물론, 판사님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해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증거가 사용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인 신문, 꼭 법정에 가야 하나요? 서면 제출도 OK!

증인이나 감정인이 꼭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증인 신문이나 감정인 신문을 대신할 수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3항).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겠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 시 주의할 점!

만약 증인이나 감정인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점이 있어요.

1. 본인 확인 서류 첨부: 제출하는 사람이 정말 그 증인이나 감정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술서(신문서)를 법원에 낼 때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이장님이 “이 사람 맞습니다” 하고 증명해 주는 서면을 꼭 같이 내야 해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제1항).
2. 정해진 양식 사용: 법원에서 보내주는 ‘신문서(訊問書)’라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고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제2항). 이 서류는 법원에서 ‘송달’이라는 방식으로 보내줍니다.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해요.
3.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문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제3항).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재판 기록, 다 적어야 할까요? 조서 기재 생략 특칙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조서’라는 공식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소액사건에서는 이 조서 작성에도 특칙이 있답니다.

판사님 허락 하에 기록 생략 가능!

원칙적으로 조서에는 변론 내용이나 증거조사 결과 등 재판의 중요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허락하고, 당사자가 특별히 “아니요, 꼭 적어주세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서에 적어야 할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1항).

재판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덕분에 재판이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꼭 기록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변론 방식에 관한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나, 당사자 간의 화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인낙,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같은 내용은 반드시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이런 것들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이죠!

멀리 있어도 괜찮아! 원격영상재판 활용하기

요즘 세상 참 좋아졌죠? 법원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바로 ‘원격영상재판’ 제도인데요!

소액사건도 원격 재판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힘든 경우 등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액사건도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어요(「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화상 회의처럼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다른 법정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소액사건 외에도 화해, 독촉, 조정 사건이나 20만 원 이하 벌금 사건(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에 주로 활용된답니다.

원격 재판, 직접 출석한 것과 같아요!

“화면으로 참여하면 뭔가 불리한 거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같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그러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소액사건의 심리 절차, 증거조사, 변론 과정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시나요? 소액사건심판 제도는 이처럼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내용(2025년 3월 15일 기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못하니, 혹시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소송 과정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특칙들을 잘 기억해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부디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