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민사소송 판례 실제 사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료분쟁' 그중에서도 민사소송 실제 판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병원을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잖아요? T.T
법적인 내용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면 '아하!' 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안타까운 순간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사례들
의료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관련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 검사 중 낙상, 그리고 뇌출혈... 병원의 책임은? (대법원 2018다263434 판결)
한 환자분이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후 입원을 기다리던 중 경련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항경련제만 투여했죠. 그런데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이 발견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너무나 슬픈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환자가 넘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어요. 즉,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바뀌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답니다.
### 수술 후 관리 소홀이 부른 비극 (대법원 2017다6726 판결)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 계셨어요.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으로 뇌혈관연축(뇌혈관이 수축하는 상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자분은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뇌혈관연축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존의 예방 조치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긴 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약물 부작용 확인, 기본 중의 기본! (청주지법 2017가합202415 판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관련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던 환자분이 발목을 다쳐 병원을 찾았어요. 이분은 특정 소염진통제(디클로페낙)에 부작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의료진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했습니다. 결국 환자분은 주사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셨어요...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대해 **충분히 묻고 확인(문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사제 처방 전에 부작용 가능성이나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되었죠. 환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 "충분히 설명 들으셨나요?": 설명의무 위반 사례
의료 행위는 환자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의료진은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들도 살펴볼게요.
### 수술 당일 설명은 너무 늦어요! (대법원 2021다265010 판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 당일에야 수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과연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환자가 수술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할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수술 직전에 설명을 듣고 바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설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환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어요.
### "희귀하지만..." 중대한 위험은 꼭 알려야 해요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
목 디스크 질환이 있던 환자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 과정(전신마취, 특정 수술 자세 등)에서 목 부분 질환이 악화되어 사지 마비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죠. 비록 발생 빈도는 낮았지만요. 의료진은 이 '희귀하지만 중대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고, 환자는 결국 손 기능 장애라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라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스스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명의무의 핵심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었죠.
##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의료분쟁 핵심
자, 이렇게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법원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 의사의 '주의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진료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주의의무'라고 부릅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며, 다른 의료진과의 협업 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죠. 판례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설명의무의 중요성
환자는 자신의 몸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치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이를 위해 의료진은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다른 대안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집니다. 특히 수술처럼 침습적인 행위 전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 앞선 판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오늘 살펴본 사례들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 마무리하며...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들이 모든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길 권해 드려요. 더 많은 판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판례>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