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의 이익’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이야기하듯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

행정소송,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의 이익’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죠. 그런데 내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바로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의 이익’이 도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판을 진행해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이익, 즉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법률 용어로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만약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소송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그냥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을 준비했는데, 본안 판단도 못 받고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겠죠? ㅠ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참고)

잠깐! 예외는 없나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서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 완료 등으로 이미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즉, 당장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잘못된 처분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취소 판결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쏭달쏭 ‘소의 이익’, 판례로 알아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사실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1. 처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기간 경과)

처분에는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같은 경우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사라지는데요.

•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 😥:

  • 사립학교 임원의 임기가 이미 끝나고,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기간까지 지나버린 후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이미 임기도 끝났고 법적인 제한 기간도 지났으니, 굳이 과거 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거죠.
  • 단순 행정규칙(회계예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을 받았는데, 그 제한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제재의 근거가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했고 기간도 지났으니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 소의 이익 인정된 사례 😊:

  •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정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징계 때문에 일정 기간 승진이나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규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징계 자체를 취소 받아야만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대학교 입학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입학 시기는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불합격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아마도 학적 문제나 다른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요.

2.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나버렸다면? (집행 완료)

건물 철거 명령에 따라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과징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처럼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 😥:

  • 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미리 경고하는 처분)에 따라 철거가 이미 완료된 경우, 나중에 그 계고처분이나 철거 행위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라진 건물을 되돌릴 순 없으니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등 다수)
  • 직장주택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을 제명하라는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 인가까지 받은 경우, 나중에 그 제명 지시 처분의 취소를 구해도 이미 조합 내부에서 결정되고 인가까지 난 사안이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 소의 이익 인정 가능성 🤔:

  • 비록 참고 자료에는 명시적인 ‘인정’ 사례가 없지만,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는 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처분 때문에 다른 법률상 불이익(예: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됨)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예: 부당이득 반환)가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3. 관련 법령이 바뀌거나 없어졌다면? (법령 개폐)

내가 소송을 제기한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나 제도가 소송 중에 개정되거나 아예 폐지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 😥:
  • 토지거래신고를 했는데 거부당해서 취소소송을 하는 중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서 해제되어 버린 경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더 이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졌으니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도 사라진 거죠.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제도가 있을 때 반려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했는데, 소송 중에 법이 개정되어 사전결정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경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니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4.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될 다른 이익이 있다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앞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주된 처분 효과가 사라졌어도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예요.

• 소의 이익 인정된 사례 😊:
  •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고 소송을 하던 중 정년 등으로 당연퇴직하게 되었어요. 신분 회복은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직에 임용될 때의 제한 등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급여 청구나 장래의 불이익 제거라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5.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거나 변경했다면? (처분 취소/변경)

소송 중에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재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 😥:
  •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소송을 하던 중,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처분을 하면서 종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해요. 따라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왔다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6. 그 외 다른 사정으로 이익 침해가 해소되었다면? (그 밖의 경우)

처음에는 분명 이익 침해가 있었는데,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더 이상 권리 침해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예요.

• 소의 이익 부정된 사례 😥:
  • 치과의사 국가시험이나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다음 해 시험에 합격해버렸다면? 이미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마무리하며

휴~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 오늘 살펴본 것처럼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이에요. 단순히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