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 시설물 설치, 궁금증 해결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안전 시설물들이 설치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했던 점들, 여기서 속 시원하게 풀어가세요~!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왜 중요할까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교통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어디에 지정될 수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지정될 수 있어요.

• 기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도로는 기본!
• 보육 시설: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필요하다면 100명 미만도 가능해요!)
• 학원: 수강생 100명 이상 학원 (역시, 필요하다면 100명 미만도 가능!)
• 기타 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곳
• 조례 지정: 그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된답니다.

가장 큰 특징! 속도 제한은 필수!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바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니,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 동네 스쿨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 학교 앞에도 스쿨존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정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1단계: “여기 지정해주세요!” 신청하기

보통 해당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장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에게 “우리 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돼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약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의 경우)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2단계: 꼼꼼하게 살펴보기! 조사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 등은 그냥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곳인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차는 얼마나 다니는지? (자동차 통행량)
• 주차는 얼마나 필요한지? (주차 수요)
•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신호기·안전표지 등 설치 현황)
• 사고는 얼마나 났었는지?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아이들은 얼마나, 어떻게 다니는지? (어린이 통행량 및 통행로 체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사한답니다.

3단계: 땅땅땅! 최종 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 이곳은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보통은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데요. 필요하다면 반경 500미터까지 넓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 직접 지정하기도 한답니다.

스쿨존에는 어떤 안전 시설물들이 설치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눈에 확! 신호기와 안전 표지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신호기와 안전 표지판일 거예요.

• 신호기: 시설 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요. 특히, 보행 신호등의 녹색 신호 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보통 0.8~1.0m/s)를 기준으로, 아이들이 여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설정한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안전 표지: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알려주는 다양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 그림이 있는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대표적이죠!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 보도 설치: 원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던 도로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아이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요!
• 횡단보도 설치: 보통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부터 일정 거리(집산·국지도로 100m, 그 외 200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거리 기준과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속도 DOWN! 사고율 DOWN! 도로 부속물

차량 속도를 줄이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등 직접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내는 시설물들도 설치돼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별표)

• 도로 표지: 보호구역 시작 지점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과속방지턱: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설 중 하나죠!
• 미끄럼방지 포장: 비나 눈이 올 때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요. 보통 붉은색으로 포장되어 시각적으로도 주의를 환기시키죠.
• 도로반사경(볼록거울):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해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요.
•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타 시설: 그 외에도 도로 구조나 교통 환경에 맞춰 필요한 안전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부터 시설물 설치까지,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절차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조심하고,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키며,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 습관일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웃으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