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바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학교안전공제,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안전망!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랍니다!

누가 가입하고, 누가 혜택을 받나요?

• 가입 주체: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해요.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고요.
• 가입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엔 학교장의 신청과 공제회의 승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 혜택 대상 (피공제자):
  • 학생: 해당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하면 바로 피공제자가 된답니다.
  • 교직원: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되면 피공제자가 됩니다.
  •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분들도 해당돼요.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순간부터 이 든든한 안전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 종류 총정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아요! :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보상이에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님 등)에게 지급된답니다.

•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 입원비: 일반 병실 입원료를 지원해요. 다만, 전신 화상이나 감염 예방 등 의학적인 이유로 상급 병실(3인 이하 병실) 이용이 불가피했다면 해당 병실료도 가능해요! (단, 병실 사정이나 본인 요청은 제외)
  • 치료비: 진찰, 검사,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처치, 재활치료, 이송 등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치아 보철비: 다친 치아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도재전장관(사기로 만든 인공치아) 비용 기준으로 지급돼요. 만약 기존 보철물이 손상되었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약제비: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한방치료비: 침, 뜸 등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방 치료 비용도 해당됩니다.
  • 장애인보조기구: 인공 팔다리, 틀니, 안경, 보청기 등 구입 비용도 기준에 따라 지원해요.
• 간병이 필요할 때도 지원이?! : 간병료
  • 입원 중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혼자 식사 불가, 의식 혼미, 하반신 마비 등) 간병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직접 간병했다면 간병에 들어간 부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 장해급여

안타깝게도 치료 후에도 몸에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지급되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 어떻게 구성되나요?
  • 장해배상: 장해로 인해 잃게 된 노동 능력 정도(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사고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장래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요.
  • 위자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됩니다. 장해 정도(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예시 (2025년 3월 15일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노동력 100% 상실 시 피해자 본인: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상실률
      • 배우자/미혼자의 부모: 본인 금액의 1/2
      • 부모/자녀: 본인 금액의 1/4
      • 기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본인 금액의 1/8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면? : 간병급여

요양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진 날에 대해 월 단위로 지급된답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3월 15일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상시 간병 대상: 신경계/정신/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1급 등 매우 심각한 상태
  • 수시 간병 대상: 신경계/정신/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2급, 두 눈/팔/다리 장해 2급 + 다른 부위 7급 이상 장해 등
  •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기준을 따르며, 수시 간병은 상시 간병 급여액의 2/3를 지급해요.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 유족급여 & 장례비

만약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등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면, 남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 유족배상: 사망 당시 월급이나 평균임금, 장래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요. (생활비 공제 적용)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지급됩니다.
    • 예시 (2025년 3월 15일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피해자 본인: 2천만원 (10세 이하 20% 감액)
      • 배우자/미혼자의 부모: 본인 금액의 1/2
      • 부모/자녀: 본인 금액의 1/4
      • 기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본인 금액의 1/8
  • 지급 시 고려사항: 유족급여는 일시에 지급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이자를 미리 빼는 ‘중간이자 공제'(호프만 방식)를 적용해요. 또한, 사망 시에는 생활비(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30~35%)를 공제하고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장례비:
  • 사망 당시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에도 : 위로금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외에 다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4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요! Q&A

Q.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학교 밖에서, 하교 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데요, 여기서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도 포함된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하교 중에 다친 경우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치료에 들어간 비용(진찰, 검사, 입원비 등)을 요양급여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약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