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청구 방법: 우리 아이 안전, 꼼꼼히 챙겨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학교 안전사고 소식에 가슴 철렁할 때가 있죠 ㅠㅠ. 혹시라도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상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받는지, 그 절차를 A부터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가장 최신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앗!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침착하게 사고 상황 파악하기

우선 아이의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얼마나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부터 가셔야 하고요!

### 2. 학교에 알리고 사고 통지 요청하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공제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에 알려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만약 학교가 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같은 법 제72조 제2항제2호). 그러니 사고 발생 시 학교 측에 공제회 통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병원 진료 및 증빙 서류 확보하기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치료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증빙 자료가 되거든요. 특히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 입원확인서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답니다.

## 보상금 청구, 어떻게 시작하나요? (핵심 절차 알아보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금 청구 절차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 1.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보상금, 즉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이 서식은 학교나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등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청구서와 함께 청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공제회로 전달해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 2.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서 외에도 사고 사실과 치료 내역 등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진료 기록 외에도, 만약 간병료나 간병에 필요한 부대 경비를 청구한다면,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관련 의무기록, 그리고 간병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4항∙제5항 관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공제회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3. 청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소멸시효 3년)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안타깝게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그러니 잊지 말고 꼭 3년 안에 청구하세요!

## 공제회의 심사 과정, 얼마나 걸릴까요?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 1. 공제회의 조사 가능성

공제회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이때 학교, 학생, 병원 등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같은 법 제72조 제2항제1호).

### 2. 지급 결정 기간 (기본 14일 + 연장 가능)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생각보다 빠르죠? 다만, 조사가 더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14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

### 3. 지급 결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공제회는 그 결과를 학교장과 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같은 법 제41조 제4항 본문). 만약 청구인이 신청하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일 전이라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같은 법 제41조 제4항 단서)

##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 안내)

만약 공제회의 결정(예: 지급 거절, 보상금 액수 불만족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1단계: 심사청구 (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중요한 것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법 제57조 제2항 본문).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1개월 연장 가능).

### 2단계: 재심사청구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만약 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한번 더 기회가 있어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전단), 재심사위원회 역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1개월 연장 가능)에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 마지막 단계: 민사소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잠깐! Q&A 타임~

**(질문)**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요양급여 지급이 거절되었어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불복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① 먼저,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법 제57조).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 제61조).
③ 만약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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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보상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니,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계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