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된 준수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전자발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전자발찌, 뉴스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어떤 장치이고, 누가 왜 착용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 줄여서 ‘전자장치’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전자파를 이용해서 착용한 사람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발목에 차는 장치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 휴대용 추적장치: 대상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위치 정보를 보내는 장치예요.
2. 재택 감독장치: 대상자의 집에 설치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랍니다.
3. 부착장치: 바로 우리가 흔히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몸(주로 발목)에 직접 부착하는 장치인데요, 휴대용 추적장치나 재택 감독장치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파악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왜 착용하게 되나요?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이는 재범을 막고,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예요.

부착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길게 부착 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요.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
• 그 외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 유기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 범죄 부착 기간 하한의 2배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자발찌 착용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단순히 차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해요. 크게 법원에서 부과하는 특별 준수사항과 전자장치 자체 관리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특별 준수사항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밤 시간대나 아이들 통학 시간대에는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놀이터 같은 곳은 아예 갈 수 없도록 막는 거죠.
• 주거 지역 제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당연히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최대 5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약물 사용도 금지됩니다.
• 그 외 필요한 사항: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사항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것’ 꼭!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법원은 부착명령을 내릴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다만, 외출 제한의 경우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필수예요!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전자장치 자체에 대한 관리 의무

전자장치는 훼손되거나 임의로 제거되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부착 기간 동안 절대로! 장치를 몸에서 떼어내거나, 부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고와 허가, 잊지 마세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특정 행동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깜빡하면 안 되겠죠?

석방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 신고!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면, 석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가서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은 관련 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 내용
7. 전자장치 부착 기간
8. 직업

정확한 정보 신고는 관리의 기본이니까요!

이사, 여행, 출국 전에는 꼭 허가를!

마음대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수도 없어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허가 없이 임의로 이동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자장치 부착자가 이러한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릅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의 다른 준수사항(외출 제한, 출입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앞서 강조했지만, 전자장치 자체를 훼손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가장 중한 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준수사항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부착 기간 중에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나 행실 등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기존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된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부착자에게 엄격한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

(본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