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보호받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은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보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사·재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돼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가 정말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심한 배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이의 나이, 심리 상태, 혹시 모를 후유 장애 등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또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이건 정말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편안한 진술 환경 조성은 기본!

아이들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 조사는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조사나 재판 횟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진술조력인,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해요

만약 피해 아동·청소년이 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아동 심리나 의사소통 전문가로서,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 아이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신뢰관계인 동석, 혼자가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처럼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즉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이 허용된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 꼭 필요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절차 속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변호사는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적 주장을 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선변호사 제도, 비용 걱정 덜어드려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걱정 마세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만 19세 미만 피해자나 심신미약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증거로 활용돼요

아이에게 진술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것은 큰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해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물론,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나중에 재판에서 아이가 직접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을 거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재판 과정에서의 특별한 보호 장치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아이가 느낄 불안감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비공개 재판, 사생활은 소중하니까요

성폭력 사건의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법원은 결정을 통해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해자와 가족 역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계 장치 활용,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법원은 비디오 같은 중계 장치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신원 비밀 보장, 절대 누설 금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공무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 주소, 학교, 얼굴 등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돼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아이의 신상 보호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해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해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만으로는 범인을 잡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나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수사란?

‘신분비공개수사’는 말 그대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온라인 포함)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더 나아가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잡기 어려울 때, 위장 신분을 만들어 사용하는 수사 방식인데요, 위장 신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거래를 하고, 심지어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판매하는 행위까지도 수사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물론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수사 절차와 기간, 엄격하게 관리돼요

이런 신분위장수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해도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수집된 증거 사용과 비밀 유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해당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 재판, 예방 목적 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또한, 수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도 지게 된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힘든 과정을 겪게 될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분들에게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언제나 아이들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