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 처벌 법률,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하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법률인데요,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우리 모두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알아볼 대상은 바로 ‘성매수자’예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이나 다른 대가를 주고 사는 행위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범죄죠?!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성매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직접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더 어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제2항)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법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길로 이끌거나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 역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이들은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만약 폭행이나 협박, 선불금 같은 빚을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이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런 강요 행위를 통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 약속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돼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영업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는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역시 중범죄예요. 이는 앞서 말한 강요 행위 중 영업 목적 유인/권유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죠.

성매수 알선도 엄중 처벌 대상이에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인터넷, 앱 등)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알선하거나 알선 정보를 제공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아이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인 거죠!

장소 제공 및 기타 관련 행위 처벌도 알아봐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에요. 이런 간접적인 행위들도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받나요?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업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요. 꼭 업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영업으로 제공하기로 약속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온라인 대화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그루밍인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성교, 유사성교, 성적 노출,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아요 ^^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호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약물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선·유인된 경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등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은 이 아이들을 가해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다행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법규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 규정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들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1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법 개정 내용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