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종사자 실업급여 자격 급여액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도로 위를 누비시는 배달앱 종사자 여러분! 😊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바로 배달앱 종사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배달앱 종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배달앱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네,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용하는 플랫폼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니까요!

실업급여,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죠. 그 외에도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도 있답니다. 오늘은 주로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 확인하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살펴볼까요?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해요.
2. 근로(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보다는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해당돼요. 단,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액 계산법)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내가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받는 돈,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데, 이것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100

여기서 중요한 점! 2025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아무리 기초일액이 높게 계산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라는 뜻이죠. 하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설명할 기초일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기초일액 =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쉽게 말해, 일을 그만두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 보수를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이렇게 계산된 기초일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수보다 낮다면,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기준보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수 확인이 어렵거나, 실제 보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대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배달앱 종사자의 경우, 월 단위 기준보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 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이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소득 감소율 30% 이상 ~ 50% 미만: 대기기간 4주
• 소득 감소율 50% 이상: 대기기간 2주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꼭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해요. 이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과 일을 그만둘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가 중요해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네요!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피보험기간 합산!

만약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배달앱 종사자(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나 예술인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이 기간들을 특정 계산식에 따라 합산해서 피보험기간을 산정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형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라면?

혹시 한 달에 일하는 날이 많지 않은 단기 노무제공자이신가요?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정하고, 10일 이하라면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합산해서 2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배달앱 종사자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게 일하시기를 응원할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