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 허가 등기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셨나요? 혹은 앞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단법인과는 조금 달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절차가 꽤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정관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셨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재단법인 정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지를 담은 약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변경 불가’?!
네, 맞아요! 조금 놀라셨나요?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특정한 목적과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설립자가 정한 정관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사단법인처럼 사원총회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서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관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민법」에서도 이런 재단법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행히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정관 자체에 변경 방법이 규정된 경우: 설립자가 처음 정관을 만들 때,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한 경우: 이건 좀 더 특별한 경우인데요.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에 한해서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이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이 경우에는 원래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었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43조 및 제45조 참고)
‘정관변경’ = ‘법인 정체성 유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 정관변경은 법인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법인의 이름을 바꾸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되겠죠?
정관변경, 첫 단추는 ‘주무관청 허가’부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관변경 절차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 허가가 필요할까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인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립 시 허가를 받았던 것처럼 변경 시에도 주무관청의 심사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정관을 아무리 멋지게 개정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민법」 제42조 제2항과 제45조 제3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거죠!
허가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정해진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주무관청에 확인해 보세요.
-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자료가 꼭 필요해요.
-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1부: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회의록(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시) 기본재산 처분 관련 서류 1부: 만약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처분 이유, 재산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자세히 적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해요!
서류 준비, 생각보다 많죠? ^^; 하지만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가 받았다면 끝? 아니죠! ‘변경 등기’가 남았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 바로 변경 등기가 남아있습니다. 허가는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등기는 이를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등기는 왜 또 해야 하죠?
정관의 내용 중에는 법인의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총액, 이사의 성명 및 주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등기를 해야만 변경된 내용을 제3자에게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법」 제49조 제2항 및 제52조). 이걸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늑장 부리면 안 돼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허가 신청 때와는 또 다른 서류들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등기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원본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주무관청의 허가서: 허가 받았다는 증빙 서류! 당연히 필요하겠죠?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법인의 등기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기타 변경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관변경,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크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정관변경 사항 중 이사 변경 등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만약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감면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등기신청 수수료도 있어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미리 예산을 챙겨두세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리 예산을 파악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세금 관련 부분은 법 개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점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요약하자면, 정관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허가 → 3주 내 변경 등기 신청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의 중요한 근간을 바꾸는 일이니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무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관변경 절차,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법인을 잘 운영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