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목적 실현 기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인증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 세상을 바꾸는 멋진 꿈을 꾸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공식적인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 사회적 목적 실현이 뭐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사회적기업의 존재 이유: '사회적 목적 실현'이란?

사회적기업이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사회적 목적'에 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회적 목적으로 볼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이에요.
2.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 잠깐!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는 정확히 뭔가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볼게요.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   스스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   예를 들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분,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중 특정 조건 충족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피해자 (및 특정 가족),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해요.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지원, 문화유산 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고용서비스 등이 있어요.

이런 취약계층에게 위와 같은 사회서비스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 '주된' 목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가끔 부수적인 활동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달라요.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 운영의 가장 중요한,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정관이나 규약에도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한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유형별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우리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 첫걸음: 우리 기업은 어떤 유형일까?

사회적 목적 실현을 판단하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조)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유형
2.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유형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나 발전에 기여하는 유형
4.  **혼합형:** 위의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한 유형 (예: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5.  **기타(창의·혁신)형:** 기존 유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우리 기업의 핵심 활동이 어떤 유형에 가장 잘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실적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봐요!)

### 꼼꼼 체크! 유형별 세부 심사 기준은?

각 유형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제공한 전체 사회서비스 중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해요.
    *   정부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바우처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등급 판정자 외 별도 취약계층 서비스 실적만 인정)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해요.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죠?!
    *   최근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해고 등)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   (참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현장 실사 때 확인한다고 해요.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이 주된 목적임을 보여줘야 해요. 세 가지 하위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역사, 문화, 특산품 등)을 활용한 특화 사업
        *   (나형) 지역 사회문제(빈곤, 낙후, 재난 등) 해결을 위한 사업
        *   (다형) 지역의 다른 사회적 목적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 자금 지원 등)
*   **혼합형:**
    *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20% 이상** (괜찮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예술 등 사업 특성상 위 기준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돼요.
    *   이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결과를 참고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랍니다.

### 잠깐!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아직 정식 인증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   주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를 판단해요.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겠죠?
*   다만,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해요. 물론 '괜찮은 일자리' 기준도 충족해야 하고요. (만약 유급근로자가 딱 1명이라면 그분이 취약계층이어야 해요!) 신청 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도 없어야 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판단 기준도 기본적으로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침을 따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참조)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 생각보다 구체적이죠? 각 유형별 세부 기준이나 SVI 지표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SVI 지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발행):**
    *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공식 지침서예요. 진흥원 자료실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멋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니, 분명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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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행정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소관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