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모든 대표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관문 중 하나인 ‘정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정관’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기업의 약속이자 방향을 담는 중요한 문서랍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관에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사회적기업 인증, 첫걸음은 튼튼한 정관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면, 잘 만들어진 정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구요?
정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관은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니랍니다. 바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와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여주는 증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관에는 우리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목적),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의사결정 구조),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수익 배분 및 재투자) 등 기업의 정체성과 운영 원칙이 고스란히 담기게 돼요. 그야말로 우리 기업의 뼈대를 이루는 설계도인 셈이죠!
모든 항목, 다 넣어야 하나요? (네, 거의 다요!)
가끔 “법에 나온 내용 전부 다 정관에 넣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항들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만약 우리 기업이 지부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항목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작성하고, 법인이라면 공증까지 받아야 인증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정관 필수 기재사항,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럼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집중해주세요!
우리 기업의 정체성: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이 부분은 우리 기업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부분이에요.
- 목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요. 특히 영리 법인의 경우, 사업 내용과 별도로 이 사회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내용: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수익사업), 그 수익으로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목적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명칭: 우리 기업의 얼굴이죠! 약칭이나 줄임말이 아닌, 공식적인 전체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 또는 주 사무소가 위치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수익 배분, 재정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또는 조합원 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특히, 근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랍니다!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규정인데요. 만약 이익 배분이 가능한 조직 형태(예: 상법상 회사)라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예: 근로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기부, 사업개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꼭!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관련) 이게 없으면 인증받기 어려워요!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우 주식 발행,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 규정 등을 의미해요.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도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이나 융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및 회계: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원 조달 방법과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해요.
사람과 마무리: 종사자, 해산 및 청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기업 활동을 마무리할 때의 원칙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임명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 근거는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참고로, 유급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기업이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경우의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이익 배분이 가능한 회사나 합자조합의 경우,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이것 역시 사회적 가치를 마지막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예비사회적기업은 조금 달라요!
혹시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관 요건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핵심은 사회적 가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정관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해요.
- 사회적 목적: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약속!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의 2/3 이상 기부 약속!
물론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정관에 명확히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점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공증, 잊지 마세요!
특히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 회사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전환하려는 경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세한 공증 절차는 관련 법률 서비스나 등기소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더 궁금하다면? 전문가에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정관 작성에는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어떠셨나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 필수사항,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셨나요? ^^ 정관 작성은 우리 기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는 소중한 과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멋진 사회적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