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잘못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 바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와! 정말 좋은 기회죠?!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랍니다.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무서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소중한 사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행정처분 –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알아볼 제재는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임시허가 취소인데요, 말 그대로 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답니다. 헉! 정말 큰일이죠?!

어떤 경우에 임시허가가 취소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속임수를 써서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허가는 취소되어야 해요. 이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이랍니다.
•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전 기준이라든지, 특정 기술 요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조건이나 허가 당시의 심사 기준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0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청문 절차

그렇다고 무조건 바로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시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건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청문은 사업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보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 중단 및 공고

만약 임시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해당 사업자는 더 이상 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돼요(「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 제2항).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5항).

시정명령 – 개선할 기회를 줘요!

임시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건 일종의 ‘옐로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나요?

시정명령 사유는 위에서 본 임시허가 취소 사유 중 두 번째, 즉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아요(「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 제1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하지만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거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면, 바로 취소하기보다는 먼저 고칠 기회를 주는 거죠.

시정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이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딱 한 번!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해요(「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 충분한 시간을 주는 셈이니, 이 기간 안에 꼭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시정명령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2항).

• 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시정명령 사유)
•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시정명령 내용)
•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시정기간)
• 만약 이 명령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복 절차)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사업자에게 미리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요(「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3항).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보장되는 거죠.

금전적 제재 – 과태료와 벌금, 무섭죠?!

행정처분 외에도 금전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인데요. 이건 정말 피하고 싶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제재를 받는지 알아볼게요.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도 적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배상 방안 미마련: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제1호).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니 꼭 지켜야겠죠?
• 임시허가 취소 후 사업 지속: 위에서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 제2항 및 제39조 제1항제3호). 절대 안 될 일이에요!

형사처벌까지?!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제재도 있어요. 바로 형사처벌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이건 아까 임시허가 필수 취소 사유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 제2호). 와…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이런 제재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제재 규정들을 보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재는 단순히 사업자를 벌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만큼, 사업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져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임시허가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제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규제샌드박스는 분명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하고,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제재 종류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관련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