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부사관 정년 전역 퇴역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장교, 부사관 여러분들의 복무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정년, 전역, 그리고 퇴역 조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군 복무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군을 떠나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

군인의 정년, 언제까지 복무할 수 있을까요?

군인에게도 정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나이나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크게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나뉘어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각 계급마다 기준이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급별 정년 알아보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을 보면 각 계급별 정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정년에 해당하게 돼요.

• 연령정년: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 근속정년: 특정 기간 이상 복무하면 정년에 도달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특정 계급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 계급정년: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해당 계급에서 더 복무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주요 계급별 정년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자, 그럼 대표적인 계급들의 정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모든 계급을 다루기는 어려우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 대령: 연령정년 만 56세, 근속정년 35년입니다.
• 중령: 연령정년 만 53세, 근속정년 32년이에요.
• 소령: 연령정년 만 50세, 근속정년 24년이 적용됩니다.
• 준위: 연령정년 만 55세, 근속정년 32년이구요.
• 원사: 연령정년 만 55세까지 복무 가능합니다.
• 상사: 연령정년 만 53세까지 복무할 수 있어요.
• 중사: 연령정년 만 45세입니다.
• 하사: 연령정년은 만 4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위에 언급된 정년 기준 중 하나라도 먼저 해당되면 정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중령이 만 53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근속 32년을 채우면 정년에 해당해요.

정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년에 도달하면, 그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하게 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 제1항 본문). 예를 들어 6월에 정년에 도달했다면, 7월 31일에 전역하는 것이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전역 처리가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별? 전역의 다양한 경우들!

정년 외에도 군을 떠나게 되는 ‘전역’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원할 때! 의무복무 후 전역하기

장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죠!

• 특별한 경우: 만약 3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고 하네요(군인사법 제35조 제2항). 정말 오랫동안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전역이 제한될 수도 있다구요?!

하지만! 본인이 전역을 원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제한될 수 있어요(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 비위(잘못된 행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감사원, 군검찰 등에서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 부대나 기관 자체 감사부서에서 비위 관련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요(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경우 (단, 전투/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의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는 계속 복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같은 계급에서 진급 심사에 두 번 탈락한 장교 (소위는 한 번 탈락 시 해당)
• 군 병력 감축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포기하는 경우
• 그 외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나 복무 연장 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하게 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 제2항 본문). 복무 연장이 결정되었다면,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하게 되구요.

20년 이상 복무했다면? 퇴역에 대해 알아봐요!

전역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퇴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역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퇴역,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역 처리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 2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오랜 기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명예롭게 군을 떠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앞서 설명드린 연령정년에 해당하면 퇴역하게 됩니다.
• 전상·공상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전투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치면 퇴역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군인의 길, 명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정년, 전역, 퇴역은 군 복무 여정의 중요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도, 또 함께하는 전우들과 부대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있죠? ^^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장교, 부사관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보람찬 군 생활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중요 안내>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