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아이디어, 특허권 침해! 어떻게 지키고 보상받을까요? (구제, 손해배상,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탄생한 소중한 특허, 정말 중요하죠? ^^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이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재산권이자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 나의 소중한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침해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소중한 내 특허, 누가 함부로 넘본다면?! (특허권 침해란?)
특허권 침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먼저 ‘특허권 침해’가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특허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즉 사업적으로 실시(사용, 생산, 판매, 수입 등)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지는데요 (특허법 제97조 참고). 그래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방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침해 유형이에요.
이런 것도 침해라고요? (직접 침해 vs 간접 침해)
특허 발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만 침해는 아니랍니다! 우리 법은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간접 침해)도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법 제127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물건 발명 특허: 그 물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수입하는 행위. 또는 팔거나 빌려주겠다고 청약(광고 등)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 방법 발명 특허: 그 방법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수입하는 행위. 또는 팔거나 빌려주겠다고 청약하는 행위 역시 해당합니다.
즉, 직접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침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행위 역시 침해로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언제부터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만들기만 했는데도 침해인가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에 따르면, 특허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물건(예: 감광드럼)을 허락 없이 업으로서 생산했다면 바로 그 시점에 특허 침해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완성된 제품에 결합해서 사용해야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특허권자 보호 및 구제 방법)
자, 그럼 누군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크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구제 방법이 있어요.
특허 출원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허가 아직 등록되기 전, 출원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사실이 공개된 후(출원공개)에는 침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나중에 특허가 등록되면 그 경고 이후부터 등록 전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98쪽 참고)
민사적으로 해결해 봐요!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등록된 후 침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 (
특허법제126조): 현재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금지), 앞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막아달라고(예방)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
특허법제128조):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 신용회복 청구권 (
특허법제131조): 침해 행위로 인해 나의 사업상 신용이나 명예가 떨어졌다면?! 법원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손해배상 대신에 신용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 사과 광고 게재 등)를 명령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민법):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범죄! 형사 처벌도 가능해요 (형사적 구제)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예전에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답니다.
만약 침해자가 회사(법인)이고, 그 직원이 침해 행위를 했다면? 행위를 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양벌규정). 특허 침해,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행정적 구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특허청 산하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1670-9779)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90쪽 참고)
침해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해배상과 처벌)
특허권을 침해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내 손해, 어떻게 보상받나요? (손해배상 청구)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특허법 제128조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나의 손해? : 침해자가 특허 침해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 내가 팔았더라면 벌었을 돈!:
-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중 내가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에 대해서는, 내 제품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수량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 내가 생산/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나 기타 사유로 판매하지 못했을 수량에 대해서는, 그 특허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적인 실시료, 로열티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증거와 주장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잃어버린 명예는요? (신용회복 청구)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용’이죠. 특허 침해로 인해 기업 이미지나 제품 평판이 나빠졌다면, 법원에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별도로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 제131조), 잊지 마세요!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 처벌)
특허권 침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에도 특허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 위증죄 (
특허법제227조): 특허 심판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표시의 죄 (
특허법제228조): 특허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 표시를 하거나, 특허 출원 중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표시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행위의 죄 (
특허법제229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존속기간 연장등록, 심결 등을 받아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말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죠? 그만큼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시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 시 어떤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 소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특허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지키는 만큼 든든한 것은 없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