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청구 절차 비용 불복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특허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허를 출원했는데 거절당했거나, 내 특허권을 누군가 침해한 것 같을 때, 혹은 반대로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애매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특허심판이랍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특허심판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만약 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저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특허심판, 어떻게 시작하나요?
특허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바로 특허심판이에요.
심판 청구서 제출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는 누가(당사자 및 대리인), 어떤 사건에 대해(심판사건의 표시), 무엇을 원하고(청구의 취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청구의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답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1항).
특히, 어떤 종류의 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기재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이라면? 출원일,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거절결정일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고요 (
특허법제140조의2 제1항). - 정정심판이라면? 정정한 명세서나 도면을 꼭 첨부해야 해요 (
특허법제140조 제3항). -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면? 내 특허발명과 비교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서나 도면이 필요하죠 (
특허법제140조 제4항).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판 절차, 한눈에 보기!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방식심사: 제출된 서류가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필수 기재사항 누락,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미흡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수리 및 심판관 지정: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사건이 수리되고, 이 사건을 담당할 심판관들이 지정되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심리: 심판관들이 청구서, 답변서, 증거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이에요.
- 심결 또는 결정: 심리가 끝나면 심판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심결’ 또는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 중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특허법 제164조의2). 조정이 성공하면 심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실패하면 다시 심판 절차로 돌아와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심판 청구된 순서대로 심리가 진행돼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먼저, 혹은 더 빠르게 심리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우선심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 또는 특정 법률과 관련된 사건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무효심판에서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 신속심판: 더 급한 경우! 예를 들어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무역위원회 조사, 검경 수사와 관련된 심판 사건 등은 신속심판을 신청해서 더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1항).
물론 이런 우선/신속심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답니다.
심판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특허심판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비용 부담의 원칙
심판 비용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결과에 따라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져요. 심결로 심판이 종결되면 그 심결에서 비용 부담자를 정하고, 심결 외의 결정으로 종결되면 그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165조 제1항). 보통은 심판에서 진 쪽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경우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다음의 심판들은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특허법 제165조 제3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이런 심판들은 본인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용 확인은 필수!
심판 종류별로, 또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비용은 특허청 수수료 규정 등을 통해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불복 방법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이 나왔는데… 헉!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포기하지 마세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으로 가자!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바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특허 관련 소송은 오직 특허법원에서만 다룬답니다.
- 제소 기간: 중요해요! 심결이나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
특허법제186조 제3항). 이 기간 놓치면 불복할 기회가 사라지니 꼭 기억하세요! - 누가 소송할 수 있나?: 심판의 당사자, 심판에 참가했던 참가인, 또는 참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사람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특허법제186조 제2항). - 누구를 상대로?: 이게 좀 나뉘는데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처럼 특허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성격의 심판(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고요, 무효심판처럼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한 심판(당사자계 심판)은 상대방 당사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를 피고로 해요 (
특허법제187조).
특허법원에서 심판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취소 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돌아가서 재심리하게 된답니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
대법원 상고까지?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마지막 단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특허법 제186조 제8항).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혹시 ‘재심’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미 확정된 심결이나 특허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특허법 제178조 제1항).
- 재심 사유: 법률상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했거나, 중요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 밝혀지는 등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특허법제178조 제2항). 또한, 심판 당사자들이 짜고 제3자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심결을 받은 경우, 그 제3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법제179조). - 재심 청구 기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심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특허법제180조).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특허심판의 청구부터 불복 절차까지 쭉 훑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 느껴지셨을 거예요.
물론 실제 심판을 진행하려면 법률적인 검토나 서류 작성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