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신청 자격 금액 확인: 막막한 슬픔 속, 작은 희망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범죄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지원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유족구조금’인데요. 오늘은 이 유족구조금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가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유족구조금,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족분들에게 국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유족구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족구조금은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신 피해자(구조피해자라고 불러요)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을 하다가 피해를 입고 사망하신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어떤 범죄 피해가 해당되나요?

모든 사망 사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유족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여기서 잠깐! 아쉽게도 과실로 인한 사고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 인한 경우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나 심신상실자의 행위처럼 처벌받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어요.

### 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1. 1순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2. 2순위: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님(양부모 우선), 손자녀, 조부모님, 형제자매
3.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양부모 우선), 손자녀, 조부모님, 형제자매

태아의 경우, 피해자 사망 당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만약 유족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거나, 다른 상속 순위자를 해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족구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자격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신청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청 기간이에요! 유족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는 일 없도록 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별지 제9호 서식)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만약 이 서류들로 확인이 안 되면 다른 증빙 서류 필요)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순위 유족이 아닐 경우) 선순위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 유지 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배우자는 제외)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신청인 표시표 (별지 제10호 서식)

서류가 꽤 많죠?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답니다. ^^

###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준비된 서류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혹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만약 신청 결과가 기각(일부 기각 포함)되거나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포기하지 마시고 재심 절차를 활용해보세요!

가장 궁금한 점! 유족구조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구조금 액수일 텐데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구조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족구조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 유족의 순위와 수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

### 유족 순위별 지급 개월 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의 순위와 수에 따라 곱해지는 개월 수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순위 유족에게 가장 많은 개월 수가 적용되고, 유족 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나 수입의 월평균액으로 계산해요. 만약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하고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평균임금: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전국 규모 통계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서울 지역 통계를 따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상한선 주의!: 만약 피해자의 월급이나 수입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 평균임금의 2배까지만 인정해서 계산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4항)

### 구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족구조금은 결정된 금액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그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지급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알아두세요! 유족구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받은 구조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어떤 경우에 구조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또는 최선순위 유족이 가해자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 친족 관계인 경우 (단,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유족의 귀책 사유:
  •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과도한 폭행, 협박, 모욕 등)를 한 경우
  •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불법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경우 (단, 조직 소속과 피해가 관련 없을 시 제외)
• 사회통념상 부적절: 그 외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 이미 받은 구조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구조금을 받은 후에 지급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 수급은 절대 안 되겠죠! 정직하게 신청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족구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