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신고 방법 & 공직자 처리 절차,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 바로 ‘부정청탁’ 신고와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가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접하면 ‘어휴, 저런 일이…’ 싶으면서도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머나! 혹시 이게 부정청탁?! 🧐

부정청탁이라는 말, 뭔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부정청탁, 정확히 뭐예요?

쉽게 말해서,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의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허가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데 통과시켜 달라고 하거나, 채용 시험에 특정인을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죠. 공정한 경쟁과 절차를 해치는 모든 부당한 요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이런 건 예외!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모든 부탁이나 민원이 다 부정청탁인 건 아니에요! 다행히 예외 조항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것,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 등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아요.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 예외 사유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부정청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딱! 거절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건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이게 바로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랍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기 내어 신고! 어떻게 하나요? 📢

한 번 거절했는데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용기 있는 행동,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 이상 같은 청탁? 바로 신고해야 해요!

맞아요. 법에서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여기서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같은 사람이 다시 청탁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 같은 내용을 또 청탁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건설회사 직원 A가 와서 건축허가 관련 부당한 청탁을 했는데 거절했더니, 다음 날 같은 회사 직원 B가 와서 똑같은 청탁을 한다?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동일한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85-87쪽 참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에요. 가장 먼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편하신 곳이나 사안에 맞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서 작성, 이것만은 꼭!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고서에는 몇 가지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적어야 합니다.

•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연락처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부정청탁을 한 사람: 이름,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 (법인·단체 소속이면 그 정보까지!)
• 신고 경위 및 이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부정청탁을 했는지 상세하게!
• 부정청탁 내용: 구체적인 청탁 내용
• 증거 자료: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큰 도움!)

꼼꼼하게 작성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신고 후엔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 처리 절차 따라가 보기! ➡️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공은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따라가 볼게요.

접수 완료!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3항).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지, 증거는 있는지, 다른 기관에도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하죠(시행령 제4조 제1항 등). 만약 내용이 부족하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기본적인 확인을 마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으로 사건을 넘기게 된답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들!

조사 결과,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요.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요(시행령 제5조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처리되죠!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 어떻게 될까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는(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제4항). 물론, 대체할 사람이 없거나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도 해요(청탁금지법 제7조 제5항).

신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조사가 모두 끝나면,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줘야 해요(시행령 제6조 등). 통보 내용에는 처리 결과와 이유, 그리고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경우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한 기관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모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결과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니 믿음직스럽죠?

걱정 마세요! 신고자 보호는 철저하게! 🛡️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법은 용기 내어 신고한 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답니다.

내 정보, 안전하게 지켜지나요?

네, 그럼요!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신고했는데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그 밖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만약 그런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서 원상회복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는 처벌도 따르고요.

보상도 받을 수 있다구요?!

맞아요! 신고 덕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서, 부정청탁 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거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부정청탁 신고 방법과 공직자의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부당한 청탁은 단호히 거절하고, 반복되면 용기 내어 신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