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적격심사로 낙찰자 되는 법! A to Z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적격심사’와 이를 통한 ‘낙찰자 결정’ 과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사 계약 절차,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특히 내가 열심히 준비한 입찰이 어떻게 평가받고 최종 낙찰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적격심사, 도대체 뭔가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계약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적격심사’ 제도예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답니다.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해요. 생각보다 꽤 큰 규모의 공사까지 이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참여하게 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이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낙찰자 결정, 어떻게 진행되죠?
적격심사는 쉽게 말해 2단계 심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 1단계: 가격 입찰! 먼저 입찰 참가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쭉~ 비교해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 2단계: 계약이행능력 심사! 이제 가격 순서대로 해당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이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최저가만 써낸다고 무조건 낙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사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가격을 낮게 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재정 상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적격심사 절차가 꼭 필요하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자, 그럼 2단계 심사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할까요? 정말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주요 평가 항목들을 살펴볼게요.
심사 기준, 무엇을 보나요?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명시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진행돼요.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 해당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평가해요.
- 기술능력: 공사에 필요한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이나 기술 개발 투자 실적 등을 봅니다.
-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죠. 안정적인 재정 상태는 공사 수행 능력의 기본이니까요!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이전에 계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불성실한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요.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나 외주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관리할 계획인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어요.
-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입찰 과정 등에서 법규를 잘 지켰는지 등을 봅니다.
-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이전에 수행했던 공사의 품질 평가 결과도 반영될 수 있어요.
- 입찰가격: 제출한 입찰가격 자체도 평가 점수에 반영된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죠?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가 해당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이 충분한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각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고, 제출된 서류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들을 모두 합산한 것이 바로 ‘종합평점’이 됩니다. 이 종합평점이 바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예외도 있나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과 다르게 심사 기준을 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공사가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낙찰자 결정! 최종 관문 통과하기 ^^
이제 마지막 단계, 낙찰자 결정 과정이에요! 심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만약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릴게요.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합격 기준 점수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평점 92점 이상
이 기준 점수를 ‘적격통과점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점수를 넘어야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참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요?
만약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적격심사 결과, 즉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요. 그런데 만약 종합평점까지 똑같다?!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이럴 때는 추첨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운도 따라야 하는 순간이네요!
혹시 탈락하면… 다음 기회는?
만약 1순위 업체가 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부적격자),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바로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차순위 업체부터 다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기한까지 보완 서류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서류 준비와 제출 기한 엄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팁!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의 중요한 관문인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력, 재정 상태, 신뢰도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서는 평소에 회사의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하고, 과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입찰 공고가 나오면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정확하게 준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계약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