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계약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대형공사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 규모가 큰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려는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큰 공사를 따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잖아요? 그중에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받는 ‘사전심사’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형공사 입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나’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해요. ^^;; 대형공사는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먼저 ‘대형공사’가 뭔지 알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형공사’는 보통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1호)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참고로, 300억 원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특정공사’도 있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호)
입찰 참가, 기본 자격부터 챙겨야죠!
대형공사 중에서도 특히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입찰 참가가 가능해요.
- 건설업 등록: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건설업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어떤 공사냐에 따라 필요한 건설업 종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기술 능력 보유: 설계 능력도 중요하겠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이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혼자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컨소시엄) 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 참가가 허용된답니다. 힘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잠깐! 대안입찰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안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만 입찰하려는 경우에는 ②번 기술 능력 요건(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축사사무소) 없이, ①번 건설업 등록 요건만 갖춰도 입찰 참가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핵심 절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사전심사(PQ)’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PQ, 왜 하는 걸까요?
대형공사, 특히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은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공사 규모도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 업체나 덜컥 입찰에 참여하게 하기보다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만한 능력이 충분한지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두는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즉,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업체의 참여를 막고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들만으로 경쟁을 시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사전심사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단순히 실적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 계약이행의 난이도: 해당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 이행실적: 유사 공사 수행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 기술능력: 보유한 기술 인력, 장비, 신기술 등
- 재무상태: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 계약이행의 성실도: 과거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 사회적 신인도: 법규 준수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나,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평가하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각 항목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PQ 준비,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방자치단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참가 희망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기준, 필요한 증명서류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을 미리 갖춰두고 공개해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3항)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고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배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PQ 통과, 그 다음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PQ 심사를 신청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죠?
선정 결과 통지, 꼭 확인하세요!
PQ 심사를 통과하면, 즉 ‘적격자’로 선정되면 발주기관에서 선정 결과를 통지해 줄 거예요. 이 통지를 받아야 비로소 본 입찰(설계서 및 입찰서 제출 등)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러니 통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아쉽게 탈락했다면? 설계비 보상도 있어요
만약 정말 아쉽게 PQ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ㅠㅠ 특히 기술 제안이 필요한 대안/일괄입찰은 설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발주기관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설계비 보상 관련 내용을 통지해 주는데요, 이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해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이 기간도 놓치지 마세요!
계약 후 주의사항: 설계변경과 금액 조정
마지막으로,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물론,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 시 제안했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임의적인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답니다.
마무리하며
휴~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300억 원 이상의 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자격 요건 확인부터 심사 기준 분석, 서류 준비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복잡한 PQ 과정을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법령이나 발주기관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