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드시죠. 게다가 복잡한 보상 절차까지 신경 쓰려니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어요. 😭

특히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몸에 불편함이 남는 경우, ‘장해등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등급이 앞으로 받게 될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재보험 장해등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 장해등급, 그게 뭔가요?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장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체 등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능력을 잃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치료를 다 했는데도 완벽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거죠.

장해등급,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장해등급’ 판정이에요. 이 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의 종류(연금 또는 일시금)와 금액이 결정된답니다. 즉, 남아있는 장해의 심각성에 따라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치료가 끝나고 남은 장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해등급은 ‘치유’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게 돼요.

등급은 언제, 누가 정하나요?

치유 시점에 주치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학적인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니,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해등급, 어떻게 나뉘나요? – 등급별 기준 살펴보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해등급 기준을 살펴볼까요? 산재보험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뉘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각하고, 숫자가 클수록 비교적 경미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 ^^; 어떤 종류의 장해가 몇 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감을 잡아보도록 해요!

가장 심각한 장해: 제1급 ~ 제3급

이 등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평생 간병이 필요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돼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 제1급: 두 눈 실명, 말하기/씹기 기능 완전 상실, 신경/정신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로 항상 간병 필요, 두 팔/다리를 팔꿈치/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음 등. (평균임금 329일분 연금 또는 1,474일분 일시금)
• 제2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두 팔/다리를 손목/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음, 신경/정신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로 수시 간병 필요 등. (평균임금 291일분 연금 또는 1,309일분 일시금)
• 제3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06 이하, 말하기 또는 씹기 기능 완전 상실, 신경/정신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로 평생 노무 불가, 두 손가락 모두 잃음 등. (평균임금 257일분 연금 또는 1,155일분 일시금)

이처럼 1급~3급은 매우 심각한 장해로, 보통 장해(보상)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정도의 장해: 제4급 ~ 제7급

이 구간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크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예요.

• 제4급: 두 눈 시력 0.06 이하,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한 팔/다리를 팔꿈치/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음 등. (평균임금 224일분 연금 또는 1,012일분 일시금)
• 제5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1 이하, 한 팔/다리를 손목/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음, 한 팔/다리 완전 사용 불가, 흉복부/신경계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 불가 등. (평균임금 193일분 연금 또는 869일분 일시금)
• 제6급: 두 눈 시력 0.1 이하, 척추 극도/고도 기능장해 + 신경근 장해, 한 팔/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사용 불가 등. (평균임금 164일분 연금 또는 737일분 일시금)
• 제7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6 이하, 신경계/흉복부 장기 장해로 쉬운 일 외 불가, 한 손 엄지/검지 포함 3개 이상 손가락 잃음, 외모 극도 흉터 등. (평균임금 138일분 연금 또는 616일분 일시금)

제4급부터 제7급까지도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상에 영향 주는 장해: 제8급 ~ 제14급

노동능력 상실이 비교적 적지만, 특정 부위의 기능 저하나 변형, 통증 등이 남는 경우입니다. 주로 장해(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돼요.

• 제8급: 한쪽 눈 실명 또는 시력 0.02 이하, 척추 극도 기능장해, 한 손 엄지 포함 2개 손가락 잃음, 한 다리 5cm 이상 단축 등. (평균임금 495일분 일시금)
• 제9급: 두 눈 시력 0.6 이하, 코 고도 상실, 말하기/씹기 기능 장해,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한 손 엄지손가락 잃음 등. (평균임금 385일분 일시금)
• 제10급: 한쪽 눈 시력 0.1 이하, 14개 이상 치아 보철, 한 귀 청력 고도 저하(귀에 대고 큰소리), 한 손 엄지손가락 기능 상실 등. (평균임금 297일분 일시금)
• 제11급: 두 눈 조절/운동기능 뚜렷한 장해, 척추 경도 기능장해/고도 변형, 한 손 중지/약지 잃음,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10개 이상 치아 보철 등. (평균임금 220일분 일시금)
• 제12급: 7개 이상 치아 보철,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 뚜렷한 변형, 한 팔/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 장해, 신체 일부 심한 신경증상 등. (평균임금 154일분 일시금)
• 제13급: 한쪽 눈 시력 0.6 이하, 5개 이상 치아 보철, 한 손 새끼손가락 잃음, 한 다리 1cm 이상 단축, 척추 경미 변형 등. (평균임금 99일분 일시금)
• 제14급: 3개 이상 치아 보철, 한 손 새끼손가락 기능 상실, 신체 일부 신경증상, 척추 경미 변형 등. (평균임금 55일분 일시금)

정말 다양하고 세세하죠? 위에 언급된 예시는 정말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체 부위별, 장해 내용별로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폐증 관련 기준도 별도로 있고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이에요!)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

장해등급 판정, 단순히 목록만 봐서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핵심이에요!

내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치료 과정에서부터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장해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꼼꼼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검사 자료나 진료 기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도 필수!

장해가 여러 부위에 있다면? – 조정과 가중

만약 사고로 인해 두 군데 이상 장해가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각각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뒤,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중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급 장해가 2개 있다면 12급으로, 8급과 13급 장해가 있다면 7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상태가 변했어요! – 재판정 가능성

장해등급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흘러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기존 장해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재판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다시 등급 판정을 신청(재판정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치유’된 후에 장해급여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장해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