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장해급여 산정 방법 기준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 바로 ‘가중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원래 몸이 불편했던 부위가 더 안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산재 보험급여 중에서도 장해급여는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데, 기존에 장해가 있던 분이 같은 부위에 또 재해를 입어 장해가 심해진 경우, 즉 ‘가중 장해’는 계산법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게요!

## 가중 장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가중 장해’란 무엇일까요?

먼저 ‘가중 장해’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중 장해는요, 이미 어떤 부위에 장해가 있던 분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장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하다가 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더 심한 장해가 남게 된 상황 같은 거죠. 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도 정의하고 있답니다.

### 왜 가중 장해 개념이 중요할까요?

“그냥 더 심해진 만큼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중 장해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산정 방식과는 다른, 특별한 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기존 장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원래 장해 등급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어떤 경우에 가중 장해가 될 수 있나요?

• 사례 1: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기존 장해),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업무상 재해)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같은 부위 장해 심화)
• 사례 2: 예전에 사고로 왼쪽 손가락 일부를 잃었던 분이(기존 장해),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또 왼쪽 손가락을 다쳐(업무상 재해) 추가로 손가락을 잃거나 기능 상실이 더 심해진 경우 (같은 부위 장해 심화)

이처럼 ‘기존 장해 + 같은 부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악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중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 가중 장해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계산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해요. 원래 있던 장해가 업무상 재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유였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답니다.

### 원래 있던 장해가 ‘업무 외 사유’로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이미 장해가 있던 분이, 이번에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예요. 이때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계산식: (가중된 최종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기존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예시: 원래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어 장해등급 10급(일시금 297일분)이었던 분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손 셋째 손가락을 추가로 잃어 최종 장해등급 9급(일시금 385일분)이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재해 당시 평균임금이 50,000원이었다면?
    • (385일 – 297일) × 50,000원 = 88일 × 50,000원 = 4,400,000원 이 장해보상일시금이 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으로 받는 경우

  • 기존 장해가 비교적 심한 경우(1급~7급):
    • 계산식: (가중된 최종 장해등급의 연금 지급일수 – 기존 장해등급의 연금 지급일수) ×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예시: 원래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어 장해등급 5급(연금 193일분)이었던 분이, 업무상 재해로 다른 쪽 팔마저 손목 관절에서 잃어 최종 장해등급 2급(연금 291일분)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연금 지급 시점 평균임금이 50,000원이라면?
      • (291일 – 193일) × 50,000원 = 98일 × 50,000원 = 4,900,000원 이 1년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이에요.
  • 기존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8급~14급):
    •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기존 장해의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시금 일수 × 22.2%).
    • 계산식: [(가중된 최종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기존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22.2 / 100] × 평균임금
    • 예시: 위의 일시금 예시(10급 → 9급)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 [(385일 – 297일) × 22.2 / 100] × 50,000원 = [88일 × 0.222] × 50,000원 ≈ 19.536일 × 50,000원 ≈ 976,800원 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 주의! 기존 장해가 8~14급인 경우의 연금 계산 방식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된 경우에 주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3항)

### 원래 있던 장해도 ‘업무상 재해’ 때문이었다면?

이 경우는 계산이 좀 더 간단해요! 과거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 이미 장해급여(특히 연금)를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더 심해졌다면요? 이때는 기존 장해에 대해 받았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참고)

• 예시: 과거 업무상 재해로 한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어 5급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다시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 관절마저 잃어 최종 2급 장해가 되었다면? 기존 5급 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냥 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와우!

## 잠깐!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가중 장해 산정에는 몇 가지 특별한 예외 규정도 있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 다른 부위에도 새로운 장해가 생겼다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는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장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① 가중된 장해 부위의 등급과 ② 새로 생긴 장해 부위의 등급을 각각 결정한 뒤, 둘 중 더 높은 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전단)

• 중요 포인트!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산한 가중 장해급여액이, 그냥 새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적다면? 그때는 더 유리한 쪽, 즉 새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만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같은 항 후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죠.

###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산재보험에는 두 팔, 두 다리, 두 눈 등 양쪽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등급으로 정해놓은 ‘조합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만약 한쪽에 이미 장해가 있던 분이 다른 한쪽에도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겨서 이 조합등급(예: 두 팔 상실 제1급, 두 다리 기능 완전 상실 제1급 등)에 해당하게 되면, 이건 그냥 기존 장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고 등급을 결정해요. 새로 발생한 장해 등급을 따로 매기지 않는 거죠. (같은 규칙 제46조 제8항 전단)

• 여기에도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원칙은 적용돼요! 조합등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쪽 장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같은 항 후단)

###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장해가 심해진 경우

손가락, 발가락, 안구(눈), 속귀(내이)의 장해가 심해진 가중 장해의 경우에도 비슷한 보호 장치가 있어요. 가중 장해 원칙대로 계산한 장해급여액이, 이번 재해로 새로 발생한 장해 부분만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더 많은 금액, 즉 새로 발생한 장해만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 마치며

휴우~ 가중 장해급여 산정 방법,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많죠? ^^;; 기존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위인지, 또 다른 장해가 동반되었는지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가중 장해급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본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항상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