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산재보험, 정말 든든한 존재죠? ^^ 그런데 막상 산재를 당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최고’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산재보험 급여, 왜 최고·최저 기준이 있을까요?!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근로자마다 받는 임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분은 월급이 아주 높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만약 임금에만 비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고임금 근로자는 아주 많은 금액을 받고, 저임금 근로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과도한 보험 재정 지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도를 두고 있답니다.

그럼,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년 정부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파악해서 기준 금액을 새로 고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해서 그 해의 최고, 최저 보상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급여에 적용되나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등)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단! 장례비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인데요, 이 두 가지 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구요? 일을 못 해서 받는 급여인데, 최저 기준 때문에 너무 적게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란?

이건 말 그대로, 산재보험 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상한선’이에요.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라고 해도, 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어서 보험급여를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반대로 ‘하한선’을 의미해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절반(1/2)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만약 이렇게 계산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그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보다도 적다면요? 그때는 더 낮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대신, 일일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실제 내 평균임금과 비교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먼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그리고 이 평균임금이 그 해에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 최저 보상기준 금액(단,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물론, 평균임금이 최고와 최저 기준 사이라면? 그 평균임금 그대로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변동 시 적용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시간이 지나면 평균임금도 변동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서 평균임금을 증감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고 기준 적용받던 근로자라면?

원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고 있던 분의 경우, 시간이 흘러 평균임금이 증감되면요. 일단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액을 계산해요. 그 다음, 이렇게 증감된 평균임금과 ‘증감 당시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올라도 여전히 최고 보상기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최저 기준 적용받던 근로자라면?

반대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분의 경우는요.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액을 계산한 뒤, 이렇게 증감된 평균임금과 ‘증감 당시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비교해요. 그리고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받게 된답니다. 원래 평균임금이 낮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임금 수준이 오르면 최저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은 ‘비교 시점’의 기준 금액!

중요한 건, 평균임금이 증감되었을 때 비교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처음 산재를 당했을 때’의 기준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증감되는 시점’의 기준 금액이라는 거예요. 매년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내가 일하다 다쳤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