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선 경유 유류세 보조금 청구: 알뜰살뜰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를 가르며 안전 운항에 힘쓰시는 내항 화물선 사업자 여러분! ^^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유류비 부담,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우리 내항 화물선 사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보조금’이라는 든든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게 또 조건만 잘 맞으면 꽤 쏠쏠하거든요~? 오늘은 이 유류세 보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유류세 보조금, 도대체 뭔가요? 궁금하시죠?!
유류세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있던 ‘유류세 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랍니다.
유류세 보조금이란?
이건 기본적으로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 특히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분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석유 가격 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거죠. 쉽게 말해, 세금 오른 만큼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핫한 유가연동보조금!
이건 좀 더 특별한 지원금인데요, 경유 가격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오를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에요. 정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정말 많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논의했어요!)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고유가 시대에 우리 사업자분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고마운 제도랍니다.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신 사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된 선박이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아 사용했을 때 지급된답니다.
혹시 선박을 1년 미만으로 짧게 빌려서(단기 용선) 사용하고 계신다면, 원래 선박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로 운항하는 용선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떤 기름에 지원되나요?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유류에 대해 보조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유종이 있답니다.
핵심은 ‘경유’! (지원 대상 유류)
유류세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경유(Diesel)’ 에만 지급됩니다. 선박에서 많이 사용하는 MDO(Marine Diesel Oil)나 MF 계열 연료처럼 경유와 중유가 섞인 블렌딩유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혼합된 연료 중 실제 경유 함유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계산되어 지급돼요. 순수 경유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안 돼요! (지원 제외 대상)
아쉽지만 모든 기름이 지원 대상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 경유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류 분류 자체가 LRFO, B-A, B-C 등 중유(Heavy Fuel Oil)로 되어 있고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항 구간 운항 시 유류세 환급분: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 구역(예: 국내항-외국항, 외국항-외국항) 운항 신고 후 해당 구간에서 사용한 경유에 대해 이미 유류세를 환급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청구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어디로 가야 하죠? (신청 기관)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요? (제출 서류 목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겠죠?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이건 정해진 양식(「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이 있으니 잘 맞춰 작성해야 해요.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죠.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것도 정해진 양식(「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유류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 운항실적 증명 자료 (필요시): GPS 항적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Port-MIS 같은 시스템)로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유류세 환급/납부 증명 서류 (해당시): 위에서 말한 외항 구간 운항 실적이 있는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 연료유공급서 (BDR – Bunker Delivery Receipt): 선박연료공급업체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 출하전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석유 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도 챙겨주세요.
서류 준비, 이것만은 꼭!
서류 종류가 좀 많죠? ^^; 하지만 정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니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유류 구매 내역이나 운항 기록 등을 잘 관리해두시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주의!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지급 정지 및 처벌)
유류세 보조금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받아야 해요.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게 되면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정말 큰일나요!
만약 아래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 등록 취소, 해당 선박 감선 조치, 최대 6개월 운항 정지, 또는 최대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금지 행위 예시)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실제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아서 보조금 신청하는 행위!
- 구매 가장/대행: 실제 구매 금액보다 부풀려서 카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해서 보조금 받는 행위!
- 운항 거리/연료 사용량 부풀리기: 실제보다 더 많이 운항했거나 연료를 쓴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내항 화물 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름에 대해 보조금 받는 행위!
- 타인 사용분 위장: 다른 선박이나 업체가 쓴 연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 받는 행위!
- 유종 단가 조작: 실제 주유한 기름과 다른 (더 비싼)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서 보조금 받는 행위!
- 자료 제출 거부: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환급분 미신고: 외항 구간 운항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환급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청구하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절대! 네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은 내항 화물선 경유 유류세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