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게 사장님들이나 마케터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간판과 광고물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고물들을 설치할 때 그냥 마음대로 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건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죠? 😅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아무거나 다 달아도 되는 걸까요? 🤔

길거리에 걸린 간판이나 현수막, 건물 벽에 붙은 광고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옥외광고물’이라고 불러요. 가게를 알리거나 상품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하지만 이런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답니다.

잠깐! 옥외광고물이 뭐죠?

옥외광고물은 건물 바깥이나 옥상, 길거리 등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무언가를 알리는 게시 시설,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허가 vs 신고, 뭐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허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안전성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거죠. 반면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하겠다고 알리는 개념에 가까워요. 물론 신고 대상이라도 정해진 규격이나 방법은 꼭 지켜야 한답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과 도시 미관 때문이에요. 태풍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너무 현란한 광고 때문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일을 막아야 하잖아요? 또, 너무 많은 광고물이 난립하면 도시 전체가 어지러워 보일 수 있으니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답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광고물이 ‘허가’ 대상인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종류가 꽤 많으니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크거나 높은 곳에 있다면 주목! 벽면/돌출/옥상/지주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벽에 붙이는 간판 중에서도 크기가 큰 경우!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설치하면서 건물주나 입점 업체와 관련 없는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 돌출 간판: 건물 벽에서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간판 있죠?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다만,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이나, ✔️ 높이가 지면에서 5m 미만이고,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옥상 간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모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크기나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가 필요해요.
• 지주 이용 간판: 땅에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간판인데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특별한 광고물들: 애드벌룬, 공공/교통시설 광고

• 애드벌룬: 하늘에 둥둥 띄우는 광고용 풍선! 이것도 모든 경우 허가 대상이에요.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버스 쉘터나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도 대부분 허가 대상이에요. (지정된 벽보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제외!)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의 시설 외부에 설치하는 광고물 역시 허가가 필요해요.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건 제외될 수 있어요!)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버스나 택시, 화물차, 비행기 등에 부착하는 광고도 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 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 대여자전거에 광고를 붙이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단, 특정 정보 표시는 제외될 수 있어요.)
• 선전탑 / 아치 광고물: 길거리에 세우는 높은 탑 형태나 아치 형태의 광고물! 이것들도 모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번쩍번쩍!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요즘 많이 보이는 디지털 광고물도 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 네온사인이나 LED처럼 광원(빛)이 직접 노출되는 광고물 (광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 포함)
* 동영상처럼 광고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 광고물 (평면형)
* 홀로그램이나 전자빔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광고물
이런 전기 이용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어요.

광고물을 설치하는 ‘시설’도 허가가 필요해요!

위에 언급된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 시설 자체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 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답니다.

신고만 해도 괜찮아요! 비교적 간편한 신고 대상 광고물

휴~ 허가 대상이 정말 많죠? ^^; 하지만 모든 광고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허가 대상 제외? 그럼 신고! 벽면/돌출/지주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허가 대상(한 변 10m 이상 or 4층 이상 타사광고)이 아니면서, ✔️ 면적이 5㎡ 이상이거나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건물 출입구 양옆 세로 간판 제외) 즉, 허가 기준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는 해야 한다는 거죠!
• 돌출 간판: 앞에서 허가 대상 제외 조건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 높이 5m 미만, ✔️ 면적 1㎡ 미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은 신고 대상이랍니다.
• 지주 이용 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신고 대상이에요. 허가 기준(4m 이상)보다 낮은 경우죠.

우리 가게 앞 입간판, 현수막도 신고 대상!

• 입간판: 가게 앞에 세워두는 A형 간판 같은 입간판! 모든 입간판은 신고 대상입니다.
• 현수막: 길거리에 흔히 걸리는 현수막 있죠?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해서 모든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에요. 지정된 게시대에 거는 경우가 많죠?

벽보나 전단지, 교통수단 광고 (일부 제외)

• 벽보 / 전단: 벽에 붙이는 벽보나 나눠주는 전단지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대상이었던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 항공기, 음식판매차, 대여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광고물 설치 시설

위에 열거된 신고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 시설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허가 대상이었던 면적 30㎡ 초과 현수막 게시 시설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및 팁

옥외광고물 설치,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 기준이지만,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 경우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지 헷갈리거나 애매하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옥외광고 사업자 등)나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잘못 설치했다가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안전이 최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허가나 신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설치할 때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와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꼭 필요한 규정들이니 잘 숙지해두시면 좋겠죠? ^^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