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부터 절차, 시기, 기준까지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멋진 간판들이 눈에 띄죠? 우리 가게나 회사를 알리는 중요한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멋진 옥외광고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점검받아야 하는지, 기준은 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점검, 누가 왜 받아야 할까요?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올 때, 낡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간판은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모든 옥외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가 특히 필요한 광고물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벽면 이용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간판 한 변의 길이가 무려 10미터 이상인 경우! (단, 벽면에 직접 페인트 등으로 그린 건 제외예요)
• 돌출 간판: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옥상 간판: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 대부분이 해당돼요. (하지만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이나, 별도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 지주 이용 간판: 땅에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간판 중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건 제외될 수 있어요)
• 기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높이 4m 이상 게시시설 이용 애드벌룬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조례 및 고시: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거나,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광고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 게시시설: 위에 언급된 광고물들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자체도 점검 대상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안전점검, 왜 중요할까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전선 문제로 불이 나거나 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안전점검은 우리 가게와 행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누가 점검하나요?

기본적으로 광고물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점검 주체가 됩니다. 때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기도 해요.

꼼꼼하게 체크! 안전점검 기준 알아보기 ✅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4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기본사항: 허가/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된 광고물이 일치하는지 (규격, 구조, 내용 등 무단 변경 여부 확인!)
• 법규 준수: 관련 법규나 명령을 잘 지켰는지.
• 사용 자재: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국가 공인 규격품을 사용했는지, 철근·앵커볼트 등 주요 구조 자재의 상태는 양호한지.
• 접합 부위: 기초 콘크리트 상태(기울기, 균열 등), 건물과의 연결 부위 강도(균열, 파손 등), 볼트·너트 풀림이나 부식 여부, 용접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 전기 설비: 전선 상태(용량, 과열, 노후 등), 안전 인증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 설치 및 유지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 통행 및 환경: 교통 신호기나 표지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는 없는지, 주변 미관이나 생활 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봐요.

주요 점검 포인트

특히 구조물의 안전성(볼트 조임, 용접 상태, 부식 여부)과 전기 설비의 안전(누전, 합선 위험)은 매우 중요한 점검 포인트예요. 작은 문제라도 미리 발견해서 보수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답니다.

천재지변 대비 점검

강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폭발, 충격 같은 인위적 상황 발생 후에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손상이나 변형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안전점검 시기와 절차 🗓️

안전점검, 필요할 때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언제 받아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점검 시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1. 최초 설치 시: 광고물 등을 처음 설치했을 때! (단,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게시시설은 사용승인으로 최초 점검을 갈음할 수 있어요)
2. 변경 시: 허가/신고 사항 중 규격, 사용자재, 위치 등을 변경했을 때.
3. 공공목적 광고물 변경 시: 안전점검 대상인 공공목적 광고물의 규격, 자재, 위치 등을 변경했을 때.
4. 기간 연장 시: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5. 정기 점검 (공공목적):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이 경과했을 때마다.
6. 필요시: 시장 등이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해요.

• 최초 설치 또는 변경 시: 설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초 설치 시 설계도서 첨부!)
• 표시기간 연장 시: 허가/신고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공공목적 광고물 정기 점검 시: 매 3년 경과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안전점검 결과 ‘합격’ 판정을 받으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안전점검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

일반적인 안전점검 외에도, 매년 풍수해(태풍,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실시하는 특별 점검!

시장 등은 매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는 여름철 태풍 등에 취약한 광고물들을 미리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랍니다. 점검 시기, 대상,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에 따라 진행돼요.

누가 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안전점검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관련 단체,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자 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나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책임(예: 뇌물수수 관련 처벌)을 지게 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광고물이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점검받는 습관! 꼭 필요하겠죠? ^^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