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비용 지원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농사짓고, 나무 키우고, 물고기 잡으시는 우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여러분! 요즘 야생동물 때문에 속상한 일 많으시죠? 멧돼지가 밭을 망쳐놓거나, 고라니가 새순을 다 먹어버리는 등.. 정말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진 마세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비용 지원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여러분이 지원 대상이랍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어떤 피해를 예방할 때 지원받나요?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볼까요?
- 인명 피해 예방: 야생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 농업·임업·어업 피해 예방: 가장 흔한 경우죠!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설치.
- 기타 재산상 피해 예방: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건물, 시설 등의 부식이나 파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이렇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 지원 가능한 시설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양해요!
- 직접 차단 시설: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막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튼튼한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조류 피해를 막는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겠죠?
- 간접 제어 시설: 야생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시설도 있어요. 경음기나 침입 감지 장치처럼 소리나 빛으로 쫓아내는 방식, 또는 허수아비처럼 시각적으로 위협을 주는 방식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인정 시설: 위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시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아무 시설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거나, 민간에서 개발했더라도 현장 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세요!
### 신청 마감일: 2025년 3월 31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신청 기간인데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그러니까 2025년에 지원받으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날짜 꼭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마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주세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왜 이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피해를 예방하고 싶은지 등을 적는 서류예요.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과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적은 서류예요. 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좋겠죠?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보통 시청, 군청, 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가장 정확한 건 역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시청, 군청, 구청의 담당 부서(환경과, 농정과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설치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 지원 비율: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하고, 신청하는 농업인 등이 4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의 총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다만, 무한정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농가(어가, 임가 포함)당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1,000만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더 자세한 절차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답니다.
## 마무리하며
야생동물 피해,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죠. 하지만 이렇게 정부 지원을 통해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면 소중한 농작물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야생동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025년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필요한 서류 잘 챙기셔서 든든한 지원 받으시고,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요! 올 한 해도 풍성한 수확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