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개념 범위 법률상 정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꼭 알아야 할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 성매매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법에서는 이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매매,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우리 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매매의 기본 정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특정인’과 ‘금품 등 대가’ 그리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예요. 단순히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성매매로 본다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되니, 성을 사는 행위 역시 명백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무엇일까요?

성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거나 부추기는 행위들도 당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나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바로 그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하도록 꼬드기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가 이루어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돈이나 땅, 건물을 빌려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알선 행위 등은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더 심각해요!

성매매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고 반인권적인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죠.

구체적으로는 성을 팔거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할 목적, 또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위계), 힘으로 억압하거나(위력), 그 밖에 비슷한 방법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해요. 선불금 같은 걸 주고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선불금 등을 주고 지배·관리하며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넘겨받는 행위, 그리고 이런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동시키고 숨기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돼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착취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 용어, 조금 더 쉽게 알아봐요!

• 불특정인: 딱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상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 재산상의 이익: 돈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익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숙식 제공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 위계: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거짓말로 꾀는 거죠.
• 위력: 사람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힘을 의미해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형법에서도 성매매 관련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성매매처벌법 외에도, 우리나라 「형법」 역시 성매매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

형법 제288조 등에서는 추행(부끄러운 행동을 강요하는 것), 간음(성관계),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폭행이나 협박으로 데려가는 것)하거나 유인(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가는 것)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범죄는 미수, 즉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등에서는 추행, 간음,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어요. 역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죠.

더 심각한 범죄: 상해, 살인까지!

만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매매한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상해, 치상),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경우(살인, 치사)에는 형법 제290조와 제291조에 따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미수범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합니다.

관련자를 돕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이렇게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인 줄 알면서 그 사람을 넘겨받거나(수수), 숨겨주는(은닉) 행위 역시 형법 제292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기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네, 맞아요!

법률을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성매매 피해자’ vs ‘성폭력 피해자’

앞서 살펴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관련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주로 “성매매 피해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기도 한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거 법령과 상관없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용어와 그 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왜 법마다 다를까요?

각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과 초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와 그 알선, 인신매매 등 상업적 성 착취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강간, 추행 등 성폭력 범죄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 성매매 관련 범죄 중 일부(예: 성매매 목적 약취·유인 등)를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라는 점!

용어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법률에 해당하든, 성매매나 관련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도와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와 함께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더 엄격해요!

이 글에서는 주로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훨씬 더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아동 대상 성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법률은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문에서 참고한 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죠?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법 개정 내용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매매 문제, 특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거나 관련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 기관이나 수사 기관, 법률 구조 기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법률상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