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고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함께 알아봐요 😊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성매매라는 끔찍한 경험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내가 고소할 자격은 되는 건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과 그 자격에 대해 차근차근, 그리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 알아보기)

‘고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주세요!”라고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피해자 본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소권자는 바로 피해를 입으신 당사자 본인이에요. 성매매 피해를 겪으셨다면, 당연히 가해자를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도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랍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처벌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도 가능해요

만약 피해자분이 미성년자이시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분의 법정대리인(예를 들어 부모님 같은 친권자나 후견인)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른 거예요. 혼자서 힘드시다면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피해자분이… 안타까운 경우라면? (가족의 고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만약 피해자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남겨진 배우자,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분들이 대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생전에 ‘나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와 같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어야 해요. 피해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변호사님과 같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고소 절차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피해자분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줄 거예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고소 방법 안내)

자, 그럼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말로 전달하기

글로 쓰는 것이 어렵거나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을 때는, 검사님이나 사법경찰관(보통 경찰관을 의미해요!) 앞에서 직접 말로 “제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걸 ‘구술 고소’라고 하는데요, 수사관이 고소인의 말씀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형사소송법 제237조).

서류로 꼼꼼하게, 고소장 제출하기

조금 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싶다면,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고소인, 피고소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변호사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역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른 방법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말로 고소하시든, 서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든,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과를 먼저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특별한 경우, 꼭 알아두세요! (고소 제한 예외)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고소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족 간의 일을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예외 사항입니다! 성매매 피해와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가해자가 설령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면 당당하게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가족이니까…’ 라며 혼자 고통을 참지 마세요. 성범죄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요한 법 조항 체크!

이 중요한 예외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이죠. 혹시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당신의 고소를 막으려 한다면, 이 법 조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소를 결심하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낯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상담과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역시 당신의 편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용기를 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매매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어요. 고소를 결심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 용기를 내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 저희가 함께할게요.

이 글은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예요. 법률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 기관 등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내용이 2025년 6월 4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부디 이 글이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