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협상 낙찰자 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할 때, 그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 가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약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무조건 최저가만 써낸다고 낙찰되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서는 ‘협상’이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해요. 자,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들어가며: 복잡한 용역 계약, ‘협상’으로 풀어가는 이야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 어떤 계약에 협상 방식을 쓸까요?
모든 용역 계약에 협상 방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주로 계약 이행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거나,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전문적인 연구 용역, 또는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인정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 노무는 제외! 전문성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청소나 경비처럼 비교적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상 방식은 가격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역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지식기반 사업은 협상 우선!
특히, 지식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해당돼요.
- 엔지니어링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포함!
- 정보통신산업: IT 관련 사업들이죠.
- 정보화 관련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사업들.
- 산업디자인: 제품, 환경, 시각 디자인 등등.
- 문화산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 산업.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웹툰, 웹소설, 이러닝 등.
- 학술연구용역: 기초과학, 응용과학 분야 연구.
- 조형물 사업: 기념탑, 조각상처럼 예술성이 중요한 사업.
- 공간정보사업: 지도 제작, GIS 관련 사업 등.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
## 협상에 의한 계약, 단계별로 살펴봐요!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절차도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크게 보면 제안서 평가와 협상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제안서 받고 꼼꼼히 평가하기
먼저 입찰 공고를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각 업체가 얼마나 이 계약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기술 능력 평가는 보통 전체 점수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답니다!
### 2단계: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일정 비율(예: 85%)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능력 점수와 입찰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합니다. 1순위 협상 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이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업체와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아요. 만약 1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 3단계: 최종 낙찰자 결정!
협상은 제안서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기술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 계약 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했다면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되어야 해요.
### 가격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가격 점수보다 기술 점수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을 낮게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이 용역을 얼마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가격 경쟁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 제안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제안서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평가 기준: 능력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게 돼요. 정말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 중요한 제안서 평가는 누가 할까요? 바로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요.
### 투명성은 기본! 평가 기준은 열람 가능해요
평가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죠!
## 협상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구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협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들도 활용된답니다.
### 최적가치 기준: 1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용역 계약의 경우, ‘최적가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
### 설계 공모: 창의성이 생명!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모에 응한 작품들을 심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죠. 만약 최고 점수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고 하네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1항)!
### 경쟁적 대화 방식: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역인데, 어떤 방식이 최적의 대안인지 확신하기 어렵거나 계약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 때는 ‘경쟁적 대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대상자들과 계약 목적물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방식 같죠?
## 마무리하며: 협상 계약,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 제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가격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강점과 전문성을 제안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세부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