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대가지급, 늦어지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하신 후에 혹시라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우리가 알아야 할 ‘지연 이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계약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제때 대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일로 지급이 지연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용역 대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내가 일한 대가, 과연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걸까요? 법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 기본 원칙: 5일 이내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용역이 완료되고 검사까지 마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게 원칙이죠.

그럼 구체적인 지급 기한은요? 계약 상대방, 즉 우리가 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생각보다 빠르죠?

### 특약으로 연장 가능해요

물론 계약 당시에 서로 합의했다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참고)

### 예외 상황도 있어요!

만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지급 기한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지급하려는 취지겠죠?

또,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저히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고 해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2항)

## 약속된 날짜를 넘겼다면? 지연 이자를 확인하세요!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약속된 지급 기한(위에서 말한 5일 또는 특약으로 정한 기한)을 넘겨서 대금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지연 이자는 왜 발생하나요?

간단해요!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그만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계약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지연 이자랍니다.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이니 꼭 챙겨야겠죠?!

### 이자 계산, 어떻게 하나요?

지연 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지연 이자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 금액) × (지연배상금 이율)

여기서 ‘지연배상금 이율’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보통 시중 은행이죠)에서 일반 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참고)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해당 시점의 이율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잠깐! 청구 내용이 이상하다면?

만약 우리가 제출한 대금 청구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청구서가 반송된 날부터 우리가 다시 제대로 작성해서 청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 지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연 이자가 붙지 않는 거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5항)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지연 이자 외에도 몇 가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 있답니다!

### 지연배상금과 상계? 가능해요!

혹시 우리가 계약 이행을 늦게 해서 지연배상금(위약금 같은 개념이죠)을 내야 할 상황인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금 지급을 늦게 해서 지연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둘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만 정산하는 거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기성대가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용역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진행된 만큼 대금을 받는 경우(기성대가)도 많죠? 이럴 때는 계약 수량이나 전체적인 진행 상황,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30일마다 한 번씩은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성대가 지급 절차는요? 검사를 마치는 날 이전에 미리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결과에 따라 대금을 확정해서 지급해야 해요. 만약 검사 완료 후에 우리가 청구했다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고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4항) 기성대가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 계속비 계약이라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된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 참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 특히 대가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 규정을 잘 기억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 꼼꼼하게 챙겨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해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실제 법적 효력이나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