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시험 강습 갱신 취소 조건, 한번에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 속에서 짜릿한 경험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이미 수렵을 즐기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렵면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렵면허를 따는 과정부터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렵면허, 어떻게 취득하나요?
수렵을 하려면 먼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바로 수렵면허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크게 시험 합격, 강습 이수, 면허 신청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답니다.
첫걸음! 수렵면허 시험에 도전하세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수렵면허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시·도지사가 주관해서 실시하는데요. 면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해서 수렵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면허예요.
-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활, 석궁 등 – 법에서 허용하는)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면허가 필요하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걸 평가할까요? 주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시험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시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시험 합격 후 필수! 수렵 강습 이수하기
시험에 떡하니 합격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아직 면허증을 손에 쥐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았답니다. 바로 수렵 강습을 이수해야 해요.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받아야만 면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습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 수렵의 역사와 문화 (1시간)
- 수렵 관련 법령 및 절차 (1시간)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1시간)
- 수렵도구 사용법, 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 방법 (1시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수렵에 필요한 중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시간이니 집중해서 듣는 게 좋겠죠? 강습을 마치면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서류 준비하고 면허 신청하기!
자, 이제 시험 합격증과 강습 이수증(1년 이내 발급!)이 준비되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수렵면허 신청서 (정해진 서식이 있어요!)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 받은 것!)
- 신체검사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급)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제1종 면허 신청 시 추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총기 소지 적합 여부 확인) – 단, 총포 소지허가증이 있다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해요!
- 증명사진 1장
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드디어 수렵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면허증이 있어야 비로소 합법적인 수렵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수렵면허, 받으면 끝? 아니죠!
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면허를 유지하고 실제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답니다.
5년마다 꼭! 수렵면허 갱신하기
수렵면허는 한번 취득하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랍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해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갱신 기간을 기억해두셨다가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수렵 시 주의사항
- 면허증 휴대: 수렵장에서는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만약 휴대하지 않고 수렵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렵 승인: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수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면 해당 수렵장 설정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별도의 수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수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수렵 보험 가입: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수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수렵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다른 사람 사망 시: 1억 5천만원 이상
- 다른 사람 부상 또는 재산 손해 시: 3천만원 이상
- 다른 사람 부상 후 신체 장해 발생 시: 1억 5천만원 이상
보험 가입 증명서는 수렵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수렵 가능 동물 확인: 수렵이 허용된 동물은 정해져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포유류 3종과 꿩, 멧비둘기, 까치 등 조류 13종이랍니다. 이 외의 동물을 잡으면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증, 소중히 다뤄주세요!
내 소중한 수렵면허증!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특정 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 누가 받을 수 없나요? (결격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또는 특정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심 또 조심! 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딴 수렵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1년까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필수 취소!)
- 면허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수 취소!)
- 수렵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 수렵도구를 이용해 범죄 행위를 한 경우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허가 없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수렵 승인 없이 수렵한 경우
- 금지된 장소나 시간에 수렵한 경우
만약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은 꼭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처벌
수렵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면허 없이 수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렵 승인 없이 수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안전하고 즐거운 수렵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렵면허 취득부터 갱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수렵은 분명 매력적인 활동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과 법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면허를 준비하시거나 수렵 활동을 하실 때는 최신 법령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수렵 활동하시길 바라요!